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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

기획특집-‘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1)

내년 상반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시행

임의자조금 한계 부딪혀친환경농산업 육성

이동필 장관 국민에게 접근 발전하길 기대

친환경농업 새로운 재도약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

친환경농업인 중심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연구개발 등 수행해

농가부담·운영능력 고려 가격설정 10a당 곡류·서류 3천원, 채소·기타작물 5천원

사회적 공감대 형성 위해 온라인·오프라인중심 홍보농업인 교육 병행 추진

최근 농축산물의 풍요 속에 가격하락으로 소득이 떨어진 농축산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마디로 풍요 속 빈곤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의무자조금을 가진 축산단체들은 대부분 이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 발맞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도입을 위한 발걸음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증강화 논란과 판로 확보 어려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이내)을 활용해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해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실제로 친환경농산물은 전문매장 중심의 유통구조로 소비자 접근성이 낮고, 친환경 가치를 공유하는 특정 소비계층을 고객으로 하고 있어 산업발전에 장애요건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친환경 농업은 그동안 웰빙바람에 힘입어 2000년대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왔지만 인증강화 논란과 판로 확보 어려움 때문에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무엇보다 유기·무농약 인증 면적은 지난 2012127ha에 달했으나 지난해 말 83ha, 올해 11월 기준 75ha로 줄었다.

 

2006년 임의자조금대납 조성한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조금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 2006년부터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농협)와 환경농업단체연합회(환농연) 등 친환경농업계에서 임의자조금을 시작했지만 직접 생산자가 아닌 농협과 환농연이 자조금을 대납, 조성금액의 한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농산업으로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친환경 의무자조금이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이내)을 활용해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펼치게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인식 부족교육·홍보 병행 추진 중

정부는 친환경농업단체 지도부와는 달리 의무자조금에 대한 농업인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점을 고려, 농가부담을 고려한 설치계획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계획은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립키로 방향을 정했다.

여기에 의무자조금 거출을 위해 대부분의 농업인이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 계획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하면서 추진 중에 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부과대상은 농수산자조금법에 의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고, 거출금 부과대상은 인증신청자와 농협으로 한정했다.

납부방법은 친환경인증기관(농관원, 민간인증기관 71개소)이 인증신청단계에서 면적기준으로 거출, 자조금사무국에 정액(定額)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참여대상은 1000이상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조합이며 가입신청서 및 의무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내년 14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75억 원 기금조성 될 것으로 예측

산정기준의 경우 농수산자조금법 제8(의무거출금의 한도)에 따라 산정하고 산정방법은 초기 자금 운영능력 배양과 농가부담 등을 고려해 10a당 곡류·서류는 3000, 채소·기타작물은 5000원으로 설정했다.

이 같은 가격설정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설문조사를 근거로 설정한 것이다.

이처럼 인증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자조금이 거출(10a30005000) 되면 정부 출연금(50% 적용) 포함 75억 원의 기금조성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농식품부 앞으로 원활히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추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인 등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별 순회교육 등 추진 중에 있다.

또 각 지역의 친환경관련 기관·단체 임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현장홍보를 했고, 인식이 낮은 현장농업인을 대상 지역별 순회 설명회로 참여분위기 조성 및 적극적 동참을 13회에 걸쳐 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17개 시도 친환경담당 부서와 농관원 및 인증기관은 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역할을 부여하고, 공고한 협조체계 구축을 완료했으며, 각 기관에서는 정부의 교육·홍보계획에 맞춰 가능한 모든 교육·홍보수단을 활용해 지속적인 농가안내 및 역할수행 준비 중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단체 설립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반상회보, 지방소식지, 현수막, 이장단 회의, 영농교육 등 농업인 접점 현장홍보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친환경농업인 대상 영농교육, 조합 이사회 및 조합원 교육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당위성 등을 적극 홍보하고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단체 설립 준비 중이다.

아울러 기관·단체별 발기인 선정, 정관() 마련, 기본재산 확보 등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 협의와 자조금 설치계획서 확정·제출(친환경자조금단체), 자조금 설치계획 승인(농식품부) 등 자조금 기반 구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고 자조금단체 내 대의원회 구성(의무자조금 도입여부 확정),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출범식도 내년 상반기에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친환경농산물의 경우도 지난 2006년부터 임의자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농업인 참여가 부족하고, 조성된 자금은 회원 개별사업이나 이벤트성 행사로 쓰이는 등 효율적이지 못해 조속히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무자조금 전환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이 보다 국민에게 접근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