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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획-쌀의무자조금 도입 과제

‘2ha 초과 면적·직불금 이체 동의’ 거출
준비위원회, 합리적 해결방안 도출 기대

거출대상, 2ha이상 농가형평성 고려해 2ha초과 면적 만 자조금 거출

거출방법, 고정직불금 지급계좌 자동이체농가 동의서 받는 방식 적합

 

2년에 걸친 8개도 순회 교육으로 쌀 의무자조금 도입 방안에 대해 수많은 토론을 거쳤고 그 동안 논쟁이 됐던 거출 방안과 거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답안도 제시됐다.

이 답안을 토대로 앞으로 구성될 쌀 의무자조금 준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바른 해결 방안 탐색을 돕기위해 쌀 의무자조금 도입시 쟁점이 됐던 사항들의 결과를 정리해본다.

 

거출 대상

 

“‘2ha 초과 거출의견 모아져

 

쌀의무자조금 거출대상에 대해 2ha 초과 농가에 거출을 하는 방식으로 방법론이 모아졌다.

쌀 의무자조금이 조성되면 모든 쌀 생산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이에 따라 모든 쌀 생산자가 참여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이다.

하지만 전체 쌀 재배 농가는 2014년 기준 65만 농가이며 43.7%0.5ha 미만의 영세 농가로 이들의 농산물생산비는 215만 원으로 전체 농가 평균 소득의 22.8%에 불과하다.

이에 영세 농가를 포함한 전체 농가에게 쌀의무자조금을 거출할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반발과 사회적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무리라는게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이다.

한편 전체 농가 중 2ha 이상의 농가는 13%, 재배면적은 50.3%로 이들의 소득 또한 평균 소득의 1.4~8.8배에 해당한다. 이에 거출대상을 2ha이상의 농가로 한정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2ha초과 면적에 대해서만 자조금을 거출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거출 방안

 

직불금 자동이체 동의서 받아 거출

 

쌀 의무자조금 거출방식은 농가에 자동이체 동의서를 받아 직불금이 지급되는 계좌로부터 거출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거출방안은 크게 세가지 방식이 거론됐다. RPC나 도정공장을 이용하는 위탁 거출 방식과 고정직불금 공제 방식, 마지막으로 직접 납부 방식이다. 이중 RPC와 도정공장을 이용하는 위탁 거출 방식의 경우에는 납입관리는 용이하나 RPC를 통해 유통되는 물량이 전체 물량에 60%에 불과해 위탁거출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정직불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은 거출 관리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존재해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과도한 행정적인 비용이 소모되지만 농가 직접 납부 방식을 채택해 고정직불금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농가의 동의서를 받는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농협을 비롯한 고정직불금 지급 은행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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