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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농경연, ‘쌀 수급불균형, 어떻게 해소할까?’ 정책토론회

“쌀 수급불균형 문제 생산·소비측면 분리 해결해야”
생산 ‘생산조정제·직불금 개선’ 소비 ‘사료용 확대’

(한국농업신문=이은용, 이도현 기자)

생산조정제 한시적 도입돼야 하고, 생산조정 한시적 시행 후 직불금 지급 조건 완화 모색

전작 지원형 생산조정제 필요하지만 쌀 생산처럼 소득 차액 보전, 판매 지원 방안도 고려

쌀 수요 확대 위해 식용 사용 곤란 고미 사료용 확대, 수요맞춤형 가공식품 개발도 필요

쌀 사료용 이용 확대 위해 사료용 옥수수 등 대비 경쟁력 있는 낮은 가격 공급 전제돼야

 

쌀 수급불균형 문제는 현재 농정의 가장 큰 이슈이며 해결돼야 하는 과제이다. 지난 18일 서울 LW컨벤션 크리스탈홀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쌀 수급불균형, 어떻게 해소할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같이 강조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쌀 수급불균형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생산과 소비측면을 분리해 주제발표 및 토론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1세션(생산)에서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실장은 쌀 생산감축을 위한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쌀 수급은 2000년 이후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쌀 초과공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쌀 생산유발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정책공조, 한시적인 생산조정제 도입 필요성을 전했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쌀 수급정책 경과와 시사점주제발표를 통해 일본과 같이 전작지원 형태의 생산조정제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사료용 작물이나 콩 등의 식량작물을 대상으로 설정해 쌀 수급조절뿐만 아니라 식량자급률 제고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토론에서도 쌀 공급과잉의 원인과 생산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2세션(소비)에서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제곡물관측 팀장은 쌀 수요가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로 소비자 식생활 패턴 변화, 가공용 쌀의 불안정한 공급, 국내산 쌀의 수출 경쟁 저위 등을 언급하면서, 쌀 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식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고미의 사료용 이용을 확대하고, 수요맞춤형 가공식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행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장은 쌀 가공 기술개발 및 소비 확대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쌀 가공산업의 여건과 향후 성장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쌀 가공업체가 타 산업에 비해 영세하고 가격경쟁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 쌀 가공식품 홍보와 안정적인 원료공급이 이뤄지고 나아가 R&D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은 쌀의 사료용 이용확대 방안주제발표에서 현재와 같은 수급불균형 구조에서는 쌀을 사료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정책이지만 쌀 사료화 정책의 지속을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쌀 수급불균형 해법 생산조정제대안인가?

이날 토론에 참석한 대부분의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쌀 수급불균형의 해법으로 생산조정제를 실시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쌀 직불제 개편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품목중심 정책에서 식량중심 정책 전환 필요

김태훈 곡물실장은 주제 발표에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품목중심 정책에서 식량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왜냐면 쌀은 공급과잉이지만 곡물자급률은 24%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쌀 이외에 식량작물로 돌려야 한다면서 특히 쌀이 식량안보라는 인식에서 탈피해 벼 재배가 아닌 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조정제는 한시적으로 도입돼야 하고, 생산조정을 한시적으로 시행 후 연계할 수 있는 정책방안(변동직불금 지급 조건 완화 등)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특히 변동직불제는 생산비연계로 개선돼야 하며, 쌀 초과공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와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책임 분담을 통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작지원 형태 생산조정제 국내 도입해야

김종인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도 쌀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1971년부터 생산조정제를 도입했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수급불균형 문제에 대처해 왔다비록 지속되는 재정부담 등으로 향후 정부 주도하의 생산조정제는 구속력 약화가 예상되지만, 민간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과 같이 전작지원 형태의 생산조정제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사료용 작물이나 콩 등의 식량작물을 대상으로 설정해 쌀 수급조절뿐만 아니라 식량자급률 제고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작 대상 작물의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재정 지원 규모를 줄여 나가는 등 직불금 의존 정도를 낮추고, 일본은 일률적인 비율 배분방식 때문에 비효율을 초래한 사례를 참고해 이런 운영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농업진흥지역 일부 해제 방안도 고려

토론에 참석한 이영일 강원도청 농업기반과장은 수급불균형 해결을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 감축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강원도에서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조사료를 중심으로 한 전작 지원 형태의 생산조정제를 201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의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와 함께 고품질화, 가공산업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변동직불금 최소화 구조 만드는 게 중요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예산이 수도작에만 편중돼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쌀 농가가 한우·한돈 농가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현실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면서 또한 전작 지원형 생산조정제는 필요하지만, 쌀 생산과 비교해 소득 차액을 보전하고, 전작 작물에 대한 판매 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총장은 또 이와 함께 전작할 경우에도 직불금을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변동직불금이 과도하게 지불되는 상황을 비난하기에 앞서 변동직불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자동 시장격리 같은 제도적 장치 도입 필수

주철 농협중앙회 양곡부장은 현재 상황에서 생산조정제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는데 동의한다. 생산조정제는 입구전략으로서 필요하지만, 이외에도 지자체가 쌀 생산에 지원하는 정책을 마케팅 위주로 전환해 쌀 생산을 유인하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동 시장격리와 같은 제도적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인석 전남대학교 교수는 쌀 농가 입장에서 쌀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으로 인해 다른 작물로 전환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지적하며, “단기적으로는 생산조정제를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에 의한 시장신호를 통해 수급이 조절되는 시장원리가 작동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생산조정제 도입 필요 여부 면밀히 검토해야

서세욱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과장도 과거에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조정제를 두 차례 시행했지만 참여율이 낮았던 점 등을 근거로 사업성과가 낮았다특히 벼 재벼면적이 매년 평균 2ha 가까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900억 규모의 정부재정을 지출하면서까지 생산조정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선우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장은 과거 생산조정제 실시 효과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문제는 생산조정제 실시로 인한 타작물 수급불균형 문제인데 이는 지역단위의 작물선택 계획을 토대로 한 작목배분으로 해결책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쌀 수급문제 사료용 확대·가공식품 활성화로 풀어야

이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소비 측면에서 쌀 수급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종진 팀장은 주제발표에서 쌀 수요가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로 소비자 식생활 패턴 변화, 가공용 쌀의 불안정한 공급, 국내산 쌀의 수출 경쟁 저위 등이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밥쌀 소비량 감소추세를 최대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와 민간이 연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쌀 중심 식생활 보급·쌀밥 학교급식 확대

그는 이어 쌀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보급 및 쌀밥 학교급식 확대 지원, 쌀의 우수성 홍보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특히 쌀 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식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고미의 사료용 이용을 확대하고, 수요맞춤형 가공식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행란 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쌀 가공업체가 타 산업에 비해 영세하고 가격경쟁력이 낮다. 쌀 가공식품 홍보와 안정적인 원료공급이 이뤄지고 나아가 R&D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가공 기능성 품종 육성의 다양화와 재배기술을 보급해야 하고, 밀가루 대체를 위한 가공이용 기술 개발 및 소재 개발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물량·가격 측면 쌀 안정적 공급 방안 강구

우병준 실장은 주제발표에서 현재와 같은 수급불균형 구조에서는 쌀을 사료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정책이지만 쌀 사료화 정책의 지속을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쌀 사료이용은 식량안보, 농가소득 안정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쌀을 사료로서 소비하는 사료업체의 입장을 함께 고려해 물량·가격 측면에서 쌀을 안정적으로 사료 업체에 공급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쌀을 포함한 농식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까지 잘 전달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갈수록 쌀시장에서 쌀 맛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고미는 최대한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료용으로 쓰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공급하는 것 전제돼야

김치영 한국사료협회 이사는 쌀의 사료용 수요 확대는 결국 가격의 문제다. 쌀의 사료적 이용가치는 옥수수 대비 88% 수준이나, 올해 정부가 저렴한 가격(200/kg)에 공급하며 쌀의 사료용 이용이 개시된 점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다만 사료업체 입장에서는 국제 곡물 가격이 떨어질 경우 사료용 쌀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어 쌀의 사료용 이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료용 옥수수 등에 대비해서 경쟁력 있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 성장 원료곡 저렴·안정적 공급 중요

이성주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전무는 쌀 가공식품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료곡이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면서 최근 들어 글루텐프리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향후 쌀 가공식품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정부 및 언론 등에서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해 소비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정창원 농심미분 본부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기까지 사전조사에서부터 개발까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불확실한 시장여건을 민간이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민간이 서로 공조해야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 특히 구곡이라도 식용 가능한 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료로 사용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