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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쌀 직불금 감축만이 능사가 아니다

쌀값하락이 농정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논에 벼를 대신해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쌀 생산조정제 조기 도입이 무르익고 있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 과잉생산에 의한 변동직불금 지급과 정부양곡관리에 의한 비용 지불보다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다. 이에 지난달 쌀값안정 방안으로 쌀 생산조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토론회가 잇달아 열려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쌀 직불금을 개편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쌀 직불금과 관련해 줄여야 한다는 기조 아래 토론회 등을 주도하고 있다. 쌀 직불금은 정부가 추곡수매제를 2005년 폐지하면서 새로 도입한 제도로 쌀 농민 생존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쌀 직불금도 쌀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가격인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은 물론 치솟는 생산비 상승률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에 지난해 쌀 농가의 소득은 1㏊에 560만9660원으로 전년 615만2170원에 비해 8.8% 감소했다. 이는 2013년 643만3590원에서 2년 연속 떨어진 수치이며, 최근 5년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 조사인 만큼 소득이 줄어든 쌀 농가의 고통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쌀값이 하락해도 목표가격의 85%를 지급하는 쌀 변동직불금 때문에 쌀 농가의 피해는 크지 않다는 시각은 경계돼야 한다. 무엇보다 쌀값하락의 원인이 과잉생산인 만큼 고통분담 차원에서 쌀 변동직불금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은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쌀 변동직불금은 쌀값이 목표가격에 근접하면 발동되지 않는다. 변동직불금 예산이 너무 많다며, 줄여야 한다는 정책은 앞으로도 쌀값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예산을 줄이려 하기 이전에 쌀 농가와 머리를 맞대고 쌀 수급조절 방안을 모색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지금처럼 쌀 직불금 축소를 전제로 농가의 생존을 압박하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