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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쌀 생산농가에 양정 책임 떠넘기지 말아야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올해도 벌써 지나 12월에 들어섰다. 12월에 들어섰지만 쌀 생산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여전히 산지쌀값(지난달 15일자 가격 80kg당 12만 8928원)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대로 쌀값 하락이 계속 이어질 경우 정부의 우선지급금인 4만 5000원(40㎏ 1등급 기준)보다 가격이 낮아져 반환 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변동직불금 지급액도 AMS한도를 초과한 1조 5000억 원 이상을 넘을 것으로 보여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못할 상황에까지 직면할 수 있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런 대책 없이 현재 정부가 시장격리조치와 구곡을 시장에서 격리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망만 하고 있다.

또 쌀 생산농가 소득은 쌀 변동직불금으로 97% 정도 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다.

현장에서는 이런 정부의 태도 때문에 심리적 불안 상태가 계속돼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격리조치를 하더라도 쌀값을 잡을 수 있을 때 했으면 지금의 상황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산지쌀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그때 선제적인 대책을 발표하고 움직여야 했다는 말이다.

또한 지난해 농협이 정부의 입김에 의해 사상 최대로 적정구매량 135만 톤 보다 많은 양을 구입(170만 톤)해 결국 재고량이 많아져 투매현상이 이어지며 올해 쌀값하락 원인으로 작용했던 점도 이미 현장에서는 우려했던 일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말이 없다. 오히려 농협이 올해 180만 톤 이상을 수매하도록 유도해 정부가 처리해야 할 일을 농협에 떠넘기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정을 책임 져야 할 정부는 지금 속수무책 상태에 빠진 것 같다. 그래서인지 양정 책임을 쌀 생산농가에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쌀 생산농가의 예를 들어 전체 쌀 생산농가가 다수확품종을 많이 심어 쌀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 수급조절이 안되고 있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그러나 쌀 생산농가는 어느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오히려 다수확품종들을 보급종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립종자원이 보급하는 보급종 중 10a당 570kg 이상 생산 가능한 품종을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수매제 폐지 후 농가소득보전을 목표로 만들어진 변동직불제도가 쌀 생산을 유발하는 제도라는 핑계를 되면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농가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가격지지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이 떨어져 변동직불금이 많이 발생하자, 이를 농가 책임으로 떠넘겨 그나마 있는 소득보전장치까지 없애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치졸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농가의 소득률은 1995년 65.3%에서 지난해 33.4%로 떨어진 상태이다. 정부는 오히려 소득보전장치를 더 확대하거나 강화해야 할 판국에 자기들의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쌀 생산농가에 양정 책임 떠넘기지 말고, 제대로 된 양곡 정책을 세워 농가가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