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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재부의 무책임한 쌀 생산조정제 반대

(한국농업신문=편집국 기자)

논에 벼를 대신해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에 빨간불이 켜졌다. 쌀 생산조정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지난달 1904억원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부활을 기대했지만 결국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쌀 생산조정제는 지속적인 쌀 수급불균형을 해결함으로써 농가소득안정과 정부양곡관리에 의한 비용 지불보다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이에 지난해부터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도입을 촉구했으며,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여야 공동의견으로 통과시킨바 있다.

농업현장에서의 쌀 생산조정제 도입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다. 우선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생산할 경우 13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쌀 보다 수익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

재배와 수확과정이 쌀 보다 쉽지가 않을 뿐더러 쌀과 달리 수확 후 판매도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농민단체가 제안한 것은 더 이상 쌀의 가치하락과 수급분균형에 따른 산업적 불안을 간과할 수 없다는데서 비롯됐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조정제 예산이 무산됐지만 벼 재배면적 축소 방안을 지자체들과 농업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방안을 생각해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쌀 수급불균형의 원인을 지자체와 농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더욱이 기재부는 직불금 제도를 손보지 않는 한 쌀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쌀 변동직불금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쌀 변동직불금은 쌀값이 목표가격에 근접하면 발동되지 않는다.

이에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면 쌀값은 안정되고 변동직불금으로 인한 예산소모도 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쌀 수급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던 생산조정제를 버리고 쌀 변동직불금 지원을 줄이려 하는 정책은 농업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같다.

무엇보다 농업예산 감축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금 기재부의 농업 인식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주식인 쌀을 포기하면 농업이 무너지고, 장기적으로 식량안보의 위기, 국토 경관과 환경오염 등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도 사라져 국민 모두의 삶이 피폐해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