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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업상생기금 또 국회 표류”

법사위 통과 안 돼…2소위로 넘어가
농민들 “허탈한 마음 뿐이다” 비판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농업인들이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일명 농업상생기금)’이 또 다시 국회에서 외면을 받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농업상생기금은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어업인이 입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수출로 이익을 보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한·중 FTA가 국회에서 비준될 때 여·야·정이 합의를 통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매년 1000억 원 씩 10년에 걸쳐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업을 지원, 다만 모금 부족분을 정부가 메워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됐지만 정부 예산으로 기금의 부족분을 채워야 하는 의무 조항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제2소위원회로 넘어가 통과되지 못하게 됐다.

특히 기획재정부도 예산 준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와 제2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문제는 이날 농업상생기금 법안을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제2소위원회로 넘겨 좀 더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여 의원들에게 볼멘소리를 들었다.

김 장관은 이날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법안을 제2소위원회로 넘겨 더 논의하자는 주장을 해 여야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농식품부 장관이 맞느냐”며 “농업인을 대변해야 할 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 기재부 편을 든다. 농업인을 위해 마지막까지 법사위원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받았다.

이 소식을 들은 농민단체들은 허탈해 하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이날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홍기) 소속 단체장들은 오전 일찍부터 국회를 방문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사위 의원들을 만나 여·야·정 합의로 만들어진 법안을 반드시 이번에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하고 다녔다.

한 농민 단체장은 “새벽 일찍부터 먼 곳에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힘을 보태기 위해 왔는데 허탈하기만 하다”며 “어떻게 농업인 편에 서야 할 농식품부 장관이 농업인의 뒤통수를 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법사위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이 농식품부 장관 때문에 허사가 됐다. 분명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농업상생기금을 포기할 수는 없고, 다시 농민 단체장과 의견을 모아 빠른 시일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