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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 안’ 재탕·삼탕”

기본 윤곽 나왔지만 비판 일색…기존과 다를 바 없어
전문가 ‘실효성 의문 제기’ 정부 “의견 검토, 연말 제시”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정부가 내놓은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 윤곽이 나왔지만 농업계와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과 다를 바 없고 실효성이 있을지에 의문이 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2aT센터에서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열린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 설명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효신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은 농식품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기존 정책의 재탕내지 삼탕 수준 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며,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책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실효성 없는 대책뿐이고, 이런 방식의 대책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병완 농협RPC 운영 전국협의회장도 지금 상태에서 중장기대책이 마련된다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시장격리역경매방식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개선책을 대책 안에 포함시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지난해 대책을 살펴봤는데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일부가 수급안정과 관계가 없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좀 더 진전되고 효율적인 대책 안이 담겨져야 제대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도 정부가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수급 따로 소득 따로 정책을 써 혼란만 주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대책 안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책이 시행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준원 차관은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검토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것이고, 연말까지 대책 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쌀 문제는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함께 지혜를 모아 풀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