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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산 줄이기 위한 쌀직불금 축소는 중단해야

논에 벼를 대신해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쌀 농가를 더욱 압박하는 쌀직불제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주도로 펼쳐지고 있는 쌀직불제 개편은 쌀직불금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쌀 농가들은 단 한 번의 동의가 없었던 쌀직불금 축소를 마치 공감대가 형성된 것처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의도대로 쌀직불금 축소가 기정사실화 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그동안 정부는 쌀직불제가 쌀 생산을 늘리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여기다 현행 쌀직불제는 정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 더 이상 감당키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대안 제시 보다는 과수와 원예 등에 투입해야할 예산까지도 쌀변동직불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품목 간 분란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이처럼 쌀직불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연 이은 풍년에 따른 쌀값이 하락되면서 변동직불금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쌀 농가의 소득감소는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 이유다. 실제 쌀 농가의 소득은 지난해 1㏊에 560만 9660원으로 2014년 615만 2170원에 비해 8.8% 감소했다. 이는 2013년 643만 3590원에서 2년 연속 떨어진 수치이며, 5년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벼농사는 직불금이라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다”는 말이 무색해지는 수치다.

쌀값 하락도 풍년으로 늘어난 재고량이 주요 원인이지만 정부와 농협의 낮은 우선지급금과 사후정산제도 일부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북한 지원, 해외원조 등과 같은 남는 쌀 처리방안을 제때 수립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쌀 농가의 소득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유는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가격인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과 치솟는 생산비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데서 기인하고 있다. 또한 쌀 변동직불금은 쌀값이 목표가격에 근접하면 발동되지 않는 만큼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발 빠른 대처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제라도 단순히 정부의 예산을 줄이기 위한 쌀직불금 축소 논의는 중단하고 쌀 농가와 함께 쌀 수급조절 방안을 모색하고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