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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북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확대를 환영한다

경북도는 지난 22일 과잉공급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가격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쌀 수급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이 주목을 받는 것은 ‘쌀=밥’이라는 기존 관념에서 탈피해 ‘쌀=식품’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쌀가루 대량소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 한시적 쌀가루 의무사용 등 관련 규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적정생산을 위한 한시적 생산조정을 확대한다. 경북도는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예산 30억원을 확보해 논에 타작물 재배를 1000ha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ha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다수확 위주의 품종을 고품질 품종보급으로 전환하고 수생 동식물에 대한 쌀직불금 지급확대 등을 모색키로 했다. 벼농가를 위해 특별지원금 300억원을 지급해 농가소득 감소분을 보전한다는 대책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쌀 생산조정제는 경북도에 이어 전남도에서도 내년도 400ha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전남도는 올해 지방비 9억4200만원을 투입해 320ha에서 타작물 재배를 실시한 바 있다. 이처럼 경북, 전남 등 지자체에서 쌀 생산조정제 도입이 이뤄지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중앙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벼 재배면적 3만5000ha를 감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재배면적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도 3만ha 줄이기에 나섰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만 성과를 보였을 뿐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쌀 생산농가에서는 논에 타작물재배시 소득문제와 판로확보 문제 등이 있어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경북도가 이번 쌀 수급안정 특별대책을 통해 생산조정제를 확대한 것은 환영받기에 충분하다. 이를 기회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생산조정제 도입을 서둘러 줄 것을 기대한다. 더불어 중앙정부도 지자체와 쌀 생산농가에게만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논에 타작물 재배시 필요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