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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내년에도 이렇게 할건가요?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올해 한국 농업은 울었다. 무엇보다 농업에 중심에 있는 쌀이 30년 전 수준 가격으로 떨어지면서 가장 큰 눈물을 쏟아냈다.


풍년이라는 이름아래 낮은 쌀값이 형성됐고 농정당국에서는 경지 축소라는 카드를 들고 눈앞에 불끄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를 위해 얻어내야 하는 쌀 생산조정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채 불안한 내년을 맞이해야 할 듯하다.


제대로된 중장기 대책은커녕 발등 불도 못 끄는 현정부의 모습에 농민들은 한번 더 실망하고 있다. 또 연초 발생해 종식된 줄 알았던 AI가 연말 다시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살처분된 닭과 오리만 2600만 마리에 달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에 구멍이 난 것이다.


특히 산란계의 피해가 가장 커 1879만 마리가 도살됐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1조477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AI에서 변종된 바이러스라는 점에서 방역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늑장대응에 대한 지적이 크다. 실제 비슷한 시기 AI가 발생해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한한 일본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농업인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에 농축산업의 피해가 계속될 전망이다. 지금도 농축산물 김영란법 제외를 외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어느 곳 하나 이 소리를 들어주는 곳은 없다.


지금 농민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지난해 메르스에 따른 소비감소로 힘겨워하며 내년을 기다려보자고 말했던 농민들은 또 다음해를 기약하면서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


쌀 수급문제를 해결할 제대로된 중장기 대책, 뚫리지 않는 굳건한 방역 시스템, 무엇보다 농민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농정당국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