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3 (금)

  • -동두천 -1.0℃
  • -강릉 0.5℃
  • 서울 -1.7℃
  • 흐림대전 2.2℃
  • 흐림대구 4.4℃
  • 박무울산 6.3℃
  • 흐림광주 4.3℃
  • 연무부산 7.6℃
  • -고창 4.1℃
  • 흐림제주 6.8℃
  • -강화 -0.6℃
  • -보은 1.5℃
  • -금산 2.3℃
  • -강진군 5.6℃
  • -경주시 4.6℃
  • -거제 7.3℃

국회

국회,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부 “실무준비 완료…상생기금 출범 적극 지원”
이개호 의원 “효과적 투입되도록 감독할 터”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그동안 논란을 돼 왔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여야정 합의(2015년 11월30일)의 핵심사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신설을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업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FTA 농어업법은 상생기금 신설, 조성, 출연방식 및 사용용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상생협력법의 경우 상생기금 관리·운용 주체인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재단 사업에 상생기금 관리·운용 업무 추가했다.

재단 명칭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법인이 상생기금 출연 시 법인세 10% 세액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관계자는 “개정 법률에 따라 상생기금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조속히 실무준비를 완료해 상생기금 출범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또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기금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기업계와 농어업계의 상생협력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개호(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한·중FTA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감안하면 미약한 금액이지만, 중국산 농수산물 피해 대책에 매년 1000억씩 안정적 투입을 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 일”이라며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