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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신고·허가 없이 산지 임산물 재배

산림청, 숲속야영장 설치 기준 완화도...산지규제 개선내용 발표

(한국농업신문=박지현 기자) 올해부터 산지 임산물 재배 처리절차가 간소화 되고 보전 산지 내 공장 증축이 가능해진다.  또 국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숲속야영장 설치가 쉬워진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2일 발표했다.

 

먼저 올 63일부터는 50cm 미만의 토지 형질 변경(절토·성토 등)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임산물 재배 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았다.

 

귀산촌인 정착 지원을 위해 창업자금 외에도 주택 구입·신축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임업인의 안정적인 임업경영 활동을 돕기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창업 및 정착자금은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240억원으로 증가 책정됐다.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 신규도입,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사업 지원,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검사 연장기간 단축, 산림복합경영단지 숲가꾸기 차등비율 적용 등의 지원도 강화된다.

 

급증한 야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숲속야영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가로수 제거 등 사업 시행 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지역 주민 의견수렴이나 전문가 심의 없이 이뤄져 지자체의 무분별한 수목 관리가 한계점이었다.

 

아울러 숲해설가 서비스가 국가·지자체 직접고용 방식에서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등록업체를 통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특히 새해에는 기업의 산업활동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규제가 개선돼, 보전산지 내 공장을 용도변경 승인 이전에도 증축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가 도입됐다. 임업용 보전산지 내에 곤충사육시설·유치원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무궁화의 보급 확대와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