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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해는 풍년의 역설 미리 대비해야

수년째 벼 풍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에 풍년이 들수록 농민들은 더 힘들어지는 ‘풍년의 역설’로 이어져 쌀값이 폭락함으로써 20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산지 쌀값 폭락의 여파는 고스란히 농가의 피해로 이어져 통계청이 조사한 쌀농가의 수익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쌀농가의 소득은 1㏊에 560만9660원으로 전년 615만2170원에 비해 8.8% 감소해 최근 5년 기준 가장 낮은 소득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쌀농가의 소득은 이보다 더 떨어졌으며 떨어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환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 쌀값 예측을 토대로 우선지급금을 올해 8월 산지 쌀값 93% 수준 4만5000원(1등급, 40kg)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값이 15%가량 낮아져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고미가 늘어나 쌀값 하락한데서 이유를 찾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정부와 농협의 책임도 없지 않다. 쌀값 하락의 원인 중에는 낮은 우선지급금의 책정과 농협RPC의 사후정산제 도입 등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풍년의 역설로 쌀산업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으며, 쌀농가들은 소득감소로 인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쌀 뿐만이 아니다. 고추, 생강, 사과, 배 등 대부분의 농산물이 가격이 하락해 농민들은 풍년이 두렵기만 하다. 여기다 풍년이 아니어도 또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물가안정을 이유로 농산물은 곧바로 수입된다.

쌀도 수입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재고미가 쌓여도 의무수입물량이라는 미명하에 쌀은 수입된다. 이에 수요초과물량은 대북지원, 세계식량계획 가입을 통한 해외원조 등 특단의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확기 이전 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도록 수요초과물량에 대한 격리원칙 법제화가 필요하다.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도 풍년의 역설이 재현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농민들을 헤아리는 농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