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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농업 희망이 넘치는 한 해 되길

“다시는 농업인이 정권 바뀔 때마다 들러리가 돼 좌절을 하는 모습 보지 않기 바람”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지난해는 농업인들에게 있어 굉장히 어렵고 우울한 1년이었다. 다시 말해 ‘악몽과 같은 해’였다고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쌀 수급불안으로 쌀값이 지속해서 하락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농업인뿐만 아니라 정부, 국민 모두 골머리를 앓았다.

올해도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쌀 가격은 회복세를 보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농업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나아진 게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 농업인을 배려하는 정책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단적인 예를 보더라도 직불금 개편을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해 개선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불금 개편은 농업인 소득과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업인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는 게 맞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불통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 갈등이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쌀 수급문제로 정부 양곡창고에 쌀이 가득 찬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밥쌀용 쌀을 기어코 수입해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심리적인 불안감이 작용해 쌀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내놓을 예정인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의 경우에도 기존과 다른 정책이 아닌 재탕내지 삼탕 수준의 정책들로 채워져 농업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문제도 정부의 총체적 관리 부실로 인해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매뉴얼이 현실이 맞지 않고 컨트롤타워 부재로 AI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최대 피해를 낳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처럼 올해도 농업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을 둘러싼 여건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고 정부는 계속해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농업을 포기할 수만은 없다. 농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결코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과 농업인을 살리는 대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피해와 희생만 해온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보여 주는 게 필요한데,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상생기금 법안’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말로서 하는 구호가 아닌 진정으로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제시해야 하고, 서로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다시는 농업인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들러리가 돼 좌절을 하는 모습을 보지 않기 바란다. 정유년(丁酉年) 새해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 농업과 농업인에게 ‘희망이 넘치는 한 해’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