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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0년 지난 경유차 폐차 후 새 차 사면 140만원 세금 감면

서울시 운행금지 어기면 과태료 20만원… 일반인도 LPG차 구매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 지원·고령자 소송 진술보조 제도 도입
빈 용기 보증금 소주 40원→ 100원, 맥주 50원→ 130원 대폭 인상
납입기간 끝난 저축성보험 원금보장·매출 100억 사업장 HACCP 적용
토요일 건강검진료 30% 할증·당구장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올해부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 근로자의 정년이 만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이 10%에서 7%로 낮아지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면 새 차에 붙는 세금을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해 준다.

 

또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일정한 심의를 거쳐 번호를 바꿀 수 있으며, 고령자의 법정소송을 지원하는 진술보조 제도 등이 도입된다.

 

특히 환자를 둔 가정에서 빌려 쓰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여료를 일정부분 내 주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는 30% 할증을 붙인다.

 

이와 함께 기존 상품보다 25% 보험료가 싼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되며 자동차보험 사망사고 지급금이 기존 4500만원에서 최고 8000만원으로 오른다. 농업인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 바뀌는 제도들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 사업장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사실상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계급 정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와 근로기간을 정해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7.3% 인상된 6470원이 된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 일할 경우(유급 주휴수당 포함·209시간 기준) 1352230원이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107%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이 107%로 낮아지며,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 세율이 40%로 정해진다.

 

2006년말 이전에 신규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두 달 내 새차를 구입하면 세금을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해 준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630일까지 시행하며, 등록 10년 넘은 2.5톤 이상 경유차 중 종합검사에 불합격했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공해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은 서울시 운행이 제한된다.

 

적발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며, 시는 위반 차량 적발을 위해 시내 곳곳에 120대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설치

지금까지 법원 소송 또는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던 주택임대차 분쟁을 전담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5월 말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필수)와 시.(임의)에 설치 운영된다.

 

소송이나 법원 조정 절차 없이 국민의 주거 생활과 관련한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입주·재계약 기준도 개선된다.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때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하고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이 일부 조정된다.

 

승강기 검사 153, 내진설계 건물도 확대

장기사용 승강기는 설치 이후 15년 지나는 시점에서 정밀안전검사를 한 번 받았으나 3년마다 정기검사를 의무화했다.

 

또 최초 정밀안전검사 후 3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출입문 이탈 추락사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는 중요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했다.

 

갇힘 방지를 위해 자동구출 운전장치도 설치된다. 유원시설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사고 빈도가 높은 일부 유기시설·기구에 대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사업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물놀이형 유기시설·기구에는 인명구조 장비 및 수질검사 장비 비치를 의무화했다.

 

지난해 전국을 뒤흔들었던 지진 대비를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이상의 건물로 확대한다.

 

지진 긴급재난문자도 상반기 중 기상청에 송출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제공된다.

 

기본형 실손보험상품 가입시 보험료 25% 싸져

8일부터(기존 운영시설은 77일까지)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의무보험의 보상금액은 1인당 15000만원, 사고당 무한으로 피해자 보상을 강화했다.

 

이밖에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되며, 자동차보험 사망사고 지급금이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다.

 

납입기간이 끝난 저축성보험의 경우 만기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 납입, 10년 만기인 저축성보험을 들었다면 5년의 납입기간이 끝났어도 만기 이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부분 원금을 되돌려 받기 어려웠다.

 

올해 새로 계약하는 저축성보험 상품은 납입 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의 경우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상품 기본형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25% 저렴해지고 2년 동안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해에는 보험료를 10% 깎아준다.

 

실손보험 상품은 일부 가입자의 의료쇼핑,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빈용기보증금액은 소주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식품 및 축산물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인증기관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운영하며, HACCP 의무적용 대상도 종전 배추김치 등 7종에서 연매출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기업 상품으로 확대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봤거나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530일부터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다. 또 신용·직불 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지며 납부기간도 유예할 수 있다.

 

복지용구 대여료 건강보험급여 지원 확대

재가치료 건강보험급여 지원을 확대해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휴대용 산소발생기의 경우 월 20만원, 기침유발기는 월 16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가 현행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된다.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도 일당 5640원에서 142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에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1.7% 오르게 되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된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은 강화돼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부부가구 160만원에서 190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도 동일하게 인상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버스·택시 운전 못해

33일부터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난폭운전, 대형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은 일정기간 버스,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519일부터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식품의 나트륨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의 나트륨함량과 비교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해 표시해야 한다.

 

무면허 동물 진료에 대한 벌칙도 강화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진료를 하면 동물학대로 간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생활화학제품 위해우려물질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의 원인물질인 CMITMIT는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쓸 수 없다. 이외 위해우려물질이 사용된 경우 성분, 농도, 함유량을 의무 표시해야 한다.

 

노인학대 전력자 10년간 취업 제한

이밖에 노인학대 범죄 전력자는 명단 공표는 물론 10년간 노인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된다.

 

고령자의 법률소송 지원을 위해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보조 제도를 도입한다. 또 가정법원 판단으로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까지 손주의 면접교섭권이 허용된다.

 

일반인도 택시와 렌터카로 사용하던 LPG 중고차 구입이 가능해지며,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이 발급되며 인천국제공항을 시작으로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 통과가 가능해진다.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제공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고, 12월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내도 금연구역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