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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위·변조 한번만 걸려도 ‘즉시 퇴출’

식약처 2017 업무보고, ‘소비자 알 권리·식생활 안전 강화’ 핵심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유통기한을 한번만 속이더라도 영업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즉시퇴출제)’제 적용 범위가 고의성이 명백한 7가지 범죄행위로 확대된다.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식생활 안전망 강화와 소통망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2017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 강화 ▲일상 속 국민 행복망 확대 ▲국민 개개인 특성에 맞는 소통망 활성화 ▲우수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망 선진화 등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까지 원스톱 확대지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유전자변형식품도 全재료 표시

통관·신고보류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 도입


먼저 문제 영업자의 관리가 강화된다. 고의·상습적 법령 위반자를 퇴출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대하고 일시적 영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를 도입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현행 유해물질 함유, 병든 고기 사용 등 5개 유형에서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성이 명백한 7개 유형을 추가했다. 또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임이 확인됐을 때 행정처분 전이라도 일시적으로 영업 중지 및 개선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강화해 검사 없이도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무검사억류제도’를 마련하고, 제조과정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안전성을 입증할 때까지 수입신고를 잠정 보류하는 ‘수입신고보류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이밖에 유통기한이 짧고 부패변질이 쉬운 활·냉장 어패류 등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연중 검사할 수 있는 수입통관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는 어르신들의 영양관리, 전용식품 개발지원, 어르신들을 배려한 표시·광고 등 ‘노인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을 기존 사망, 장애·장례에서 진료비까지 확대하는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를 완성했다.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신청자의 편의성과 지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접수부터 급여결정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식품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 비교 표시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약외품에 사용된 유효성분, 보존제, 색소 등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한다.


이밖에 메르스·지카 등 신종 감염병과 생물테러 등 긴급 상황시 백신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적시 공급을 위해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통해 신약개발기간을 평균 2.2년 단축하는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관련법의 제정도 추진한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식약처 출범 5년을 맞아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식품과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의약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