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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쌀농가’ 우선지급금 환수 갈등 ‘첨예화’

농식품부, 미환수 농가 ‘공공비축 배제’ 압박
쌀전업농 “정책 실패 원인…환수 반대” 밝혀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정부가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에 들어갔지만 지역 쌀 생산자들은 크게 반발하며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장격리 등 쌀값 안정대책을 추진했지만 아무런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쌀 가격 하락을 초래한 책임은지지 않고 농가에 전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의 쌀전업농은 정부가 두 차례에 거쳐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해 쌀 문제가 심각해졌다면서 그런데 이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지역 민심이 상당히 들끓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경기도 쌀전업농도 정부의 수급정책 실패 여파로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가 발생했는데 정부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계속해서 정부가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인다면 강경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경북의 쌀전업농은 쌀 가격 하락과 생산비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농가 소득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는 말이 안 된다면서 우선지급금 마저 환수한다는 것은 농가에 농사를 짓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농식품부는 농가가 환수금을 미납 시 올해 공공비축 참여에 제한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남의 쌀전업농은 정부가 현장의 상황을 전혀 인식 하지 못한 채 강공책만 펼치고 있다지금 우선지급금을 더 받아도 모자랄 판에 거둬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의 책임은 없이 수확기 평균 쌀값이 우선지급금 이하로 하락한 것을 명분으로 환수를 강행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작정 미환수 시 공공비축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협박으로 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요령을 개정해 우선지급금 환수 방법·기한·가산금의 주체별 역할 등을 명시하고,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한 매입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 농가별 배정 항목에 당해 공공비축미 농가별 물량배정 시점까지 우선지급금을 환수하지 않은 농가는 물량 배정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넣을 예정이며, 양곡관리법(10)에도 우선지급금 지급 근거 규정 및 환수근거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혀 이에 따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