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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동직불금 AMS 초과분 미지급 사태 ‘초읽기’

쌀값 약보합세 여파…농식품부 “손 놓고 있어”
농가 “하루 속히 수용할 대안 마련해라” 촉구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쌀값 하락 여파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반환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변동직불금까지 온전히 받지 못할 상황이 올 것으로 보여 쌀 생산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012월까지 평균 산지쌀값은 80kg을 기준으로 평균 129807원으로 나타나 사상 처음으로 변동직불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할 사태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쌀값 상황이 유지될 경우 가용한 허용보조(AMS)내 변동직불금 지급가능액 149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AMS 한도를 넘지 않으려면 쌀값 평균이 최소 80kg 기준 13411원을 넘어서야 되지만 계속해서 쌀값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어 우선지급금에 이어 변동직불금 일부 미지급 사태가 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결국 농가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농가 반발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쌀값 상승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쌀값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반등이 없다면 14900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쌀전업농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쌀 생산농가에 전가하는 분위기인데 이는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며 특히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손 놓고 있는 모습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하루 속히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