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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쌀 수급안정, 구호에 그쳐서는 안 돼

(한국농업신문=편집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2017년 정부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적정생산 등을 통해 2018년까지 쌀 수급안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계획으로 올해 벼 재배면적 35000ha를 감축키로 했다.

또 사료용 47만톤과 복지용 쌀 공급 확대 등 재고부담 완화, 쌀 가공제품 개발 등 수요창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쌀 적정생산 유도 및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제 개편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2월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업무보고에 앞서 열린 전국 양정담당자 회의에서도 올해 식량정책 방향의 최우선 목표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쌀 적정생산 추진단운영으로 원활한 논 타작물 재배를 유도키로 했다. 기존 쌀·농지 관련 사업을 활용하고 지자체 사업과 연계를 통해서도 감축시켜 나가기로 했다.

사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가공제품 활성화, 사료용과 복지용 공급 확대 등의 쌀 수급안정 방안은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중앙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생산조정제는 지자체가 책임져야할 상황이다.

타작물 재배에 대해 정부수매 확대 등 수요·판로를 확충할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북지원, 해외원조 등 농업계와 전문가그룹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실질적인 수급안정 대안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농가들이 바라지 않는 직불제 개편은 소득안정을 위해서라며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2월 중 마련한다면서 여운은 남겼지만 예산 투입이 없는 적정생산은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아울러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 법제화 등이 담기지 않은 중장기 대책은 또 다시 쌀값 폭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대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쌀직불제 개편도 농가의 소득안정보다는 농업분야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비춰지는 만큼 농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개편논의는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