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0 (화)

  • -동두천 -1.0℃
  • -강릉 0.5℃
  • 서울 -1.7℃
  • 흐림대전 2.2℃
  • 흐림대구 4.4℃
  • 박무울산 6.3℃
  • 흐림광주 4.3℃
  • 연무부산 7.6℃
  • -고창 4.1℃
  • 흐림제주 6.8℃
  • -강화 -0.6℃
  • -보은 1.5℃
  • -금산 2.3℃
  • -강진군 5.6℃
  • -경주시 4.6℃
  • -거제 7.3℃

정책

농업보조금 선정절차·부정수급 제재 대폭 강화

농식품부, ‘농업보조금 제도·시스템’ 전면 개편
전산 ‘e나라도움’서 ‘교부·집행·정산’ 방식 전환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보조금이 꼭 받아야 할 사람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개편·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범부처가 추진해 온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종합대책일환으로 보조금법령에 규정된 보조금 관리제도 개선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반영·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식품 분야 보조사업자 선정을 할 때 선정절차가 강화됐다.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정보를 AgriX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등록·갱신해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민간보조 사업자 선정 시 농업경영체 등록·실태조사 결과 중복편중 지원 보조사업 수행배제·지원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시스템 개편에 들어가는데 모든 보조사업은 올해

1월 개통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보조금 총액 10억 이상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집행결과 보고 시 회계감사결과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또 공개입찰도 의무화돼 보조사업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시 나라장터(www.g2b.go.kr)를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 중요재산의 사후관리도 강화됐다.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취득(15일 이내)시 사업시행기관에 등록·관리 및 반기별 변동사항 보고를 의무화하고 미승인 임의처분 시 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사업의 폐지·중단 등에 따른 보조금 반환 시 환수금액 산출기준에 재산변동사항·이익금 등이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환수제외 요건도 엄격히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됐다. 부정·부당수급액 반납 외에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정수급 유형·금액에 따라 이후 보조사업 수행을 제한, 부정수급자 명단은 대국민 공표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개편·시행되는 보조금 관리제도와 집행방식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 이달 중 보조금관리 매뉴얼발간·배포하고 지자체 순회설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은 올해 처음으로 운용하는 만큼, IT취약계층까지 숙지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추진하고, 지자체(읍면동) 및 농협(시군지부)와 협조해 지원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