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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란’ 무관세 수입…실효성 의문 제기

정부, 수급불안 ‘고육지책’ 검역 ‘간소화’
현장 “수급불안 야기 시킬 수 있어” 우려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정부가 AI 피해로 수급이 불안한 계란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긴급 할당관세 시행하고 항공료까지 지원해 계란 수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급안정 방안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계란과 계란가공품 8개 품목 총 98000톤에 대해 오는 6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품목별 할당관세 물량은 신선란 35000, 훈제·맥반석 3300, 난황건조 600, 난황냉동 12400, 전란건조 2600, 전란냉동 28000, 난백분 1400, 냉동난백 15300톤 등이다.

정부는 특히 신선계란에 대해 운송비 50%를 지원키로 하고 항공운송의 경우 1톤당 최대 100만원, 해상운송은 9만원의 지원단가가 책정했다.

이처럼 정부가 수급불안 때문에 긴급 할당관세와 항공료까지 지원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산 가격이 수입해서 들어오는 계란보다 저렴할 것으로 보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계란 수입 비용은 물론 품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도 정부가 너무 신중치 못한 결정을 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열린 계란 및 난 가공품 수입절차설명회에 참가한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계란 유통업자는 수입보다는 이동제한으로 묶여있는 국내 계란의 유통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보다 안전하고 타당하다면서 특히 수입 시기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향후 계란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