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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책탐구-2017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AI·쌀 수급문제…당면 현안 적극 대응 해결할 터”
농식품 수출 ‘1백억 달러’·미래성장산업 전환 추진
정치권·농업계 “실질적 내용 없어 보여 ‘평가절하’”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쌀 수급 등 당면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농업인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현안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총리)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또 수출확대, ICT ·복합 확산, 농업의 6차산업화 등 그동안 국정 핵심과제의 성과를 확산하고, 청년창업 확대, 식품·외식산업 및 농생명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농촌개발에 디자인 개념 도입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과 농업계에서는 이번 발표가 현장에는 별다른 감흥과 도움을 주지 못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는 없어 보인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날 발표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가축질병과 쌀 수급 등 당면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AI, ‘조기 종식추가발생대비

이를 위해 AI 확산 차단 및 조기 종식으로 농가 경영안정 및 국민 불편 최소화하기로 했다.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 빅데이터 기반 예측 등 과학적·체계적 방역 실시, 농장·매몰지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를 통해 AI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AI 추가발생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또한 국내 계란 조건부 반출 허용,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 및 산란계 조기 공급 등 계란 및 가금류 수급안정 추진하고 방역주체 책임방역 정착, 방역시스템 및 유통체계 개선, 소독제 효능 강화 등 근본적인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을 오는 4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2018년까지 쌀 수급안정달성

여기에 적정생산 등을 통해 2018년까지 쌀 수급안정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벼 재배면적 35000ha 감축, 사료용(47만톤복지용 쌀 공급 확대 등 재고부담 완화, 쌀 가공제품 개발 등 수요창출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2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쌀 적정생산 유도 및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제 개편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훼·한우·외식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 영향분야 소비구조 전환 및 유통구조 개선, 홍보 강화 등 추진하고, 주요 피해 품목별 소비촉진 방안, 소비트렌드에 맞춘 중장기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 수출 ‘1백억 달러개척

농식품부는 국정 핵심과제 성과 확산을 위해 관련분야를 포함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시대를 개척한다는 포부를 내놓았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65억 달러였다면 올해는 농기계 등 연관 산업을 포함해 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경쟁력 있는 수출업체에 정책지원을 집중(컨설팅·해외마케팅 등)하고, 현지 빅바이어 및 유통 플랫폼(O2O/B2B)을 활용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 신규시장 개척 및 전략적 검역협상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장 개척단 운영 등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84억원), 9개국·14개 품목 우선 검역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농기계·자재 등으로 수출 영역을 확대하고, 농식품 수출과 연관 산업 성장과 선순환 구조 구축하고, ICT ·복합을 통한 기술 집약형 첨단농업 육성키로 했다.

 

스마트팜 보급 지속 확산규모화

스마트팜 보급을 지속 확산(올해까지 온실 4000ha, 축사 730)하고, 노후·영세시설 이전·집적화를 통한 수출전문 스마트팜 단지 조성(20ha) 등 규모화 유도할 방침이다.

생육·환경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해 국내 환경에 맞는 생육관리 S/W를 개발·보급하고, A/S·교육 등 현장지원 강화(현장 지원센터 10개소) 및 기자재 표준화·국산화를 통해 성과 확산도 실시키로 했다.

더불어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농촌 활력을 창출한다는 방침인데 대기업 퇴직자 등 활용 상시 컨설팅 도입, 판로 및 수출 지원,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25개소),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 등 유형별·단계별 맞춤형 지원 내실화한다는 방안이다. 또 농촌의 자연·문화·전통 등을 관광자원화하고, 농촌관광 품질 및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농촌관광객 1100만명(외국인 20만명) 유치할 계획이다.

 

농업인 소득안전망확충, 복지 증진

특히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및 복지 증진에도 신경 쓸 방침이다.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밭·조건불리 직불금 단가 인상 등 소득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재난에 대비한 저수지 안전관리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외래 식물병해충 예방 강화키로 했다.

저소득 농업인 대상 국민연금 지원 확대, 농촌형 보육시설(공동아이돌봄센터 등 53개소) 확충 등 농촌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하고, 재정사업과 차별화된 다양한 사업 발굴 등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제적·자율적 수급안정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기 위해 ICT·드론 활용 등 농업관측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농산물 가격 및 수급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시장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래시장·도매상 등에 대한 비축농산물 직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급·가격안정 정책의 실효성 제고키로 했다.

또한 의무자조금 품목 확대(올해 10개 품목), 공동선별 조직 육성 등 산지 조직화를 촉진하고,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계기로 농협의 판매·유통 및 산지에서의 역할 강화키로 했다.

경쟁 촉진 및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과 물류표준화(최소출하단위 설정 15품목) 등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을 효율화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170개소) 등 신유통 확산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년창업 신모델 개발·확산인력 육성

농식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농식품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를 위해 농식품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농식품 분야를 통해 청년창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 신모델 개발·확산 및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농식품 미래기획단’ 198개 대학, 2259), 벤처창업 지원 강화 등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농수산대학 정원 확대(올해 470내년 550), 창조농고(250) 및 영농창업 특성화 과정(260) 등 전문교육 강화, ICT 품목특화 교육 및 2030청년 농지임대 지원 등을 통해 미래농업 인력을 육성키로 했다.

 

소비트렌드 맞게 유망품목 집중 지원

여기에 식품·외식산업 집중 육성 및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에 나선다. 1인 가구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소비트렌드에 맞게 간편식(HMR·도시락 등), 기능성·고령친화 식품 등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평창 올림픽을 한국 농식품 홍보와 한식세계화 기회로 활용(한식홍보·체험·식문화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활성화(80개 기업유치) ‘(가칭)한식진흥법제정 추진 등 식품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하고, 국민의 균형 잡힌 영양 및 건강증진을 위해 바른 식생활 교육(쌀 중심 식습관학교 200개소) 및 국민건강 정보제공·홍보를 강화, GAP·HACCP 인증확대 등 안전관리 강화키로 했다.

 

유망 농생명 소재분야 산업화 촉진

무엇보다 종자·농생명 등 신산업 육성 강화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골든시드프로젝트(GSP) 2단계(2017~2021) 계획에 따라 종자수출 및 수입대체를 위한 품종개발(61)을 추진하고, 미생물·화장품·동물약품·곤충 등 유망 농생명 소재분야 산업화를 촉진키로 했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기술수요와 현장요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R&D 추진체계를 정비해 기술 사업화율을 높이고(내년 42%), 농촌 인구변화에 대응해 고령자·여성농업인용 소형·자동화 농기계 개발·보급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 수요에 대응해 사료·용품·미용·의료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업 허가제·동물간호복지사·동물보호경찰 제도 도입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도 나선다.

 

농촌 지역개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더불어 농촌 지역개발에 디자인을 개념을 도입해 농촌 공간 가치를 제고하고 농촌 지역개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기존 개발 중심의 분절된 지역정책에서 디자인과 거버넌스를 고려한 통합적 시각의 신농촌 공간정책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내 다양한 자연자원과 거점시설(기차역·테마공원 등)을 연계하는 맑은 물 푸른 농촌사업(80개소)을 추진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마을 가꾸기, 환경정비, 안전한 농산물 생산 등 ‘Clean Agriculture’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실행(Act), 신뢰(Believe), 배려(Care)ABC농정을 통해 농정신뢰를 회복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면서 농업인·소비자 등과 현장소통 확대, 적극적인 현장규제 발굴·개선을 통해 농식품 정책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평가, “구체적 정책 대안 제시 못해

하지만 정치권과 농업계는 이번 농식품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평가절하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농업종사자가 고령화 되고 농업인구가 줄고 농지면적도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조치에 따라 감소함에 따라 식량수급 불안정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정부의 농업정책은 여전히 농축산물 수입에 따른 가격안정, 수급안정이 최우선과제로 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위한 방안은 여전히 볼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업무 보고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AI 문제와 쌀 가격에 대해 AI 방역실패에 따른 방역체계 개편과 사육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은 실종돼 있고, 수입계란 할당관세와 운송비 지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쌀값 문제도 근본적 대책은 없고 벼 재배 면적 35000ha 감축과 아침밥 먹기 운동이 계획의 전부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 기능 상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농식품 수출과 농식품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해 청년을 농촌에 끌어들여 일자리 창출과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