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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현장중계-‘2017 식량정책 방향 양정담당자’ 회의

농식품부, 식량정책 최우선 과제 ‘쌀 적정생산’
벼 재배면적 3만5천ha 감축…지자체 동참 당부
‘쌀직불제 개편·재고감축·유통합리화’ 등도 추진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구 양정담당자들과 ‘2017 식량정책 방향에 대한 양정담당자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과 박선우 식량산업과장을 비롯해 지자체, 농관원, 농협 등 150명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추진될 정부의 식량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농식품부의 식량정책 방향으로는 쌀 적정생산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직불제 개편, 재고감축, 유통합리화, 소비확대 등 추진 방안 소개, 우선지급금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ha 가량 타작물 재배로 전환

농식품부는 올해 식량정책 방향의 최우선 목표로 벼 재배면적 35000ha를 감축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쌀 적정생산 추진단운영으로 원활한 논 타작물 재배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자연감소(15000ha) 이외에 2ha 가량의 벼 재배면적을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재배면적감축을 위해 기존 쌀·농지 관련 사업을 활용할 계획이며, 지자체 사업과 연계를 통해서도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적정생산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조직화·규모화, 기계화 촉진 등 생산기반 및 정부수매 확대 등 수요·판로 확충을 통해 타작물 기반구축에 들어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정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수확 품종 보급 배제 지속 추진

또 친환경 농업 확산, 다수확 품종 보급 배제, 품질·기능성 중심 육종 및 질소 시비량 감축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고, 들녘경영체 등을 활용해 단일 품종의 고품질 쌀 계약재배 확대 및 타작물 재배 전환을 유도해 나간다고 밝혔다.

박선우 과장은 이 자리에서 쌀 적정생산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자체 여러분들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자체 예산 확보에 만전을 다해 주라고 당부하며, “특히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시연회 개최, 농가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식량정책 방향으로 RPC통합 및 유통합리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산지 여건을 감안한 통합모델 발굴과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산지 유통 역량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쌀 판매확대·‘거래교섭력제고

또 농협양곡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거점양곡센터(올해 3개소공동판매센터(올해 12개소) 육성을 통한 쌀 판매 확대와 거래교섭력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RPC 평가제도도 개선해 경영평가 방식 및 정책 호응도에 따른 벼 매입자금 등 차등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통합리화는 소비자 직거래 확대 등 유통채널 다각화와 혼합유통금지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고, 특히 생활·소비패턴 변화 등을 감안해 소포장 유통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쌀 등급표시제 개선과 수요처별 품질 차이 방지를 위한 관리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해나가기로 했다.

 

쌀 카페 라이스 랩소비처 확대

이와 함께 쌀의 다양한 소비처 확대에도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쌀 가공산업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쌀로 만든 제품을 판매 및 시식하는 카페 형식의 라이스 랩운영 및 기업·전문가 컨설팅 등 외식 분야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 창업 지원에 나서기로 하고, 쌀 가공식품산업박람회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쌀 간편식을 직장인 아침식사로 제공(할인판매)하는 굿모닝 라이스 프로젝트’,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행사를 추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쌀 가공업체(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음식점 수준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게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가공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쌀가루 유통 활성화기준안 마련

더불어 쌀가루 유통 활성화에도 전념을 다할 방침인데 가정용·다목적 등 쌀가루 규격 설정, 제분기술·가공제품 다양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에 나서고, 고부가가치식품 연구개발 과제로 쌀가루품질규격(KS) 기준안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 간 정보 교류와 제품 개발을 위해 정부와 업체, 연구기관, 전문가, 쌀가공협회 등이 참여하는 쌀가루 포럼발족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정책방향으로 공공용쌀 소비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복지용쌀 확대를 위해 수급권자에 대한 복지용 쌀 공급가격 할인 폭을 확대하고, 경로당 쌀의 지원 규모 한도 확대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학교 쌀 중심 식습관 교육확대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 미래세대 대상 쌀 중심 식습관 교육을 확대하고, 급식관련 단체와 연계한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오는 4월 중 제정하기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친환경 쌀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해 군수용 또는 학교급식과 연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역소비 확대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지역축제 등을 활용해 방문객·출향인사 대상 지역 쌀 판매를 확대하고, 정부지원 축제에 쌀 판매장 설치 의무화와 지자체·지역농협 주도로 쌀 판매부스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식품부는 특히 정부 양곡 재고 감축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2018년까지 적정재고 수준으로 연차별 감축을 위해 사료용 쌀 조기 확대 공급하고 축산단체와 사료업체 등 수요처 연계를 통해 수요 확대하고, 정부양곡 판매 기준가격 산정방식 개선 및 판매조간 유지(35년간)로 쌀 가공산업의 안정적 원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양곡 가공공장 선택제 등 원료 품질보장 방안 마련, 연산별·수입산 가격 인하폭 확대를 통해 재고 감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출 고급화·차별화 전략 세워 추진

더불어 쌀 수출과 해외원조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수출 확대는 포장 패키지 다양화나 대형마트 연계 판촉 강화, 기능성 쌀 수출 등 고급화·차별화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해외원조는 애프터 무상원조 프로그램 참여의사 전달 및 FAC 가입 논의 등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원조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 자리에서 우선지급금 정산 방안을 설명하면서 우선지급금 총 환수금액은 공공비축 관련 1077000만원과 시장격리 관련 895000만원 등 총 1972000만원으로 농가당 78000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정산주체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업무를 대행하는 농협중앙회로 지역농협을 통해 환수를 진행하고, 매입을 담당한 지역 농협과 검사기관인 농관원의 자료를 상호 확인해 농가별 물량을 확정한 다음 이달 말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지자체도 매입추진협의회나 영농회, 이통장협의회 등을 통해 환수를 독려토록 했다.

 

양곡관리법 우선지급금 지급 규정 마련

특히 공공비축미곡 매입요령을 개정해 우선지급금 환수 방법·기한·가산금의 주체별 역할 등을 명시하고,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한 매입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곡관리법(10)에도 우선지급금 지급 근거 규정 및 환수근거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전한영 과장은 올해 쌀 적정생산 목표 달성 및 차질 없이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정부 식량정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이신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