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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소득 차등 범칙금 공약' 찬반논란 가열

이재명 페이스북 댓글토론 '팽팽'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19대 대선에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도로교통법 등 경범죄에 부과하는 범칙금도 소득액에 맞춰 차등을 두자고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달 2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속도위반으로 내게 되는 범칙금 12만원을 한달에 1억원을 버는 사람이 내게 된다면 규제와 준수의 의미가 있을까요?"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만약에 이 벌금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적은 액수라면 교통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핀란드 일수벌금제도를 소개했다.


핀란드는 소득에 따라 벌금액수가 다른 ‘소득기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때문에 똑같은 속도위반이라도 2억원이 넘는 과속 범칙금을 부과받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5만원을 내기도 한다. 


12일 현재 이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글은 '좋아요' 4651개, 댓글 838개가 달리면서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양모씨는 "소득에 따른 세금 누진 부과는 바람직하나 과실에 따른 범칙금까지 차등 적용은 아니라고 본다"고 적었다.  안모씨는 "우리나라는 소득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렵고 진짜 부자들은 운전사가 있기 때문에 범칙금도 운전사에게 돌아간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박모씨는 "핀란드 일수벌금제를 당장 직수입하자"고 찬성했고 송모씨도 "벌금의 크기가 아니라 처벌의 아픔이 공평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명 후보는 "소득 차등 범칙금 공약에 대해 국민이 토론하는 모습이 매우 반갑다"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