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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재설정…현실 맞게 정립해야”

쌀전업농, 대선후보에 ‘물가변동·생산비 인상’ 반영 촉구
선제적 수급조절대책 통해 ‘쌀 수급·가격’ 안정 제안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내년도부터 새로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물가변동 및 생산비를 반영한 현실적인 가격으로 재정립해야 하고, 특히 쌀값하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제적인 수급조절대책(생산조정, 구곡재고 정리 등)도 내놓아야 한다고 쌀 생산자들이 강력히 대선후보들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쌀 품목 대표 단체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최근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 쌀 산업 안정 정책 제안을 제시하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연합회는 최근 쌀 농업은 80kg13만원도 못 미치는 최저 쌀 가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하락의 걱정과 쌀 농업의 지속성을 고민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호소하며, “문제는 내년에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해야 하는데 지금 쌀값을 보면 현재 설정된 가격(188000)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희 쌀 생산자들은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변동직불금 지급 상황은 바라지 않고, 쌀 가치 향상과 올바른 가격형성으로 소득이 안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정부가 적시에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해 이 지경에 처하게 됐다면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쌀값 하락이 이뤄진 만큼 이를 반영해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은 수준에서 목표가격이 재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증가분과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해 결정해야 하는데 각 당 대선후보들이 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쌀값하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제적인 수급조절대책도 대선후보들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생산조정제(휴경제) 도입이 시급하다. 올해도 생산조정제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정부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제대로 생산조정이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특히 벼 재배면적을 작목전환이나 휴경을 할 경우 변동직불금 발동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예산 수립해 선제적인 수급조절을 통해 수급안정과 쌀 가격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또 올해 수확기도 쌀값대란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커지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민간보유 구곡재고를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왜냐면 수확기가 다가오면 농협 등에서 재고물량을 털기 위해 투매현상이 벌어져 가격하락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 매년 신곡 수확기 전 전년도 구곡 처리방안이 앞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아울러 쌀 생산자들이 중심이 돼 의무자조금 거출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를 통해 쌀 소비촉진과 수급조절, 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의무자조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관심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우선지급금 상환문제 농업 직불금 개편 문제 수입쌀 관리 문제 농협 사후정산제 문제 농지매매 지원단가 이상 문제 경영이양직불사업 확대 통한 장기임대차 활성화 문제 등도 농가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