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25 (화)

  • -동두천 17.5℃
  • -강릉 19.4℃
  • 연무서울 17.8℃
  • 흐림대전 20.3℃
  • 흐림대구 21.9℃
  • 흐림울산 20.7℃
  • 흐림광주 21.4℃
  • 흐림부산 18.3℃
  • -고창 19.1℃
  • 흐림제주 19.8℃
  • -강화 12.6℃
  • -보은 19.7℃
  • -금산 19.3℃
  • -강진군 20.0℃
  • -경주시 21.5℃
  • -거제 18.7℃

“목표가격 현실적인 가격으로 재정립해야”

생산조정 예산 마련·경영이양직불금 개선
김광섭 회장 “농민 생각하는 정책 만들길”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은 최근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 쌀 산업 안정 정책 제안서를 제시하면서 내년도부터 새로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물가변동 및 생산비를 반영한 현실적인 가격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만희(자유한국당, 영청·청도)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전했다.

그는 최근 쌀 농업은 80kg13만원도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농민들은 소득하락의 걱정과 쌀 농업의 지속성을 고민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면서 문제는 내년에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해야 하는데 지금 쌀값을 보면 현재 설정된 가격(188000)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쌀값 하락이 이뤄진 만큼 이를 반영해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은 수준에서 목표가격이 재설정돼야 한다특히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증가분과 생산비 증가분을 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생산조정제 예산 마련과 경영이양직불사업 확대를 통한 장기임대차 활성화 문제 등도 거론하며 현장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생산조정제 도입이 시급한데 정부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제대로 생산조정이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특히 벼 재배면적을 작목전환이나 휴경을 할 경우 변동직불금 발동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예산 수립해 선제적인 수급조절을 통해 수급안정과 쌀 가격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현재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영이양직불금이 현실에 너무 동떨어져 있다기존 75세까지 받았던 연령을 늘리고 3년 이상 소유농지에만 해당하던 사항을 임대농지로 확대, 지급단가 상향 등으로 현실을 반영한 확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우선지급금 상환문제 농업 직불금 개편 문제 수입쌀 관리 문제 농협 사후정산제 문제 농지매매 지원단가 이상 문제 등을 농가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생산조정제 문제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 예산(904)을 마련했지만 기재부의 반대 때문에 무산이 됐다면서 현재 쌀 수급문제가 시급한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