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0 (수)

  • -동두천 20.5℃
  • -강릉 16.8℃
  • 맑음서울 18.9℃
  • 구름조금대전 17.4℃
  • 구름조금대구 20.6℃
  • 구름조금울산 20.7℃
  • 맑음광주 18.3℃
  • 맑음부산 19.8℃
  • -고창 17.1℃
  • 구름조금제주 17.5℃
  • -강화 15.0℃
  • -보은 16.8℃
  • -금산 15.8℃
  • -강진군 18.5℃
  • -경주시 20.9℃
  • -거제 19.7℃

[데스크칼럼]쌀 현안문제 반드시 해결해주는 대통령 되길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지난 9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보궐선거(탄핵)를 통해 대통령이 탄생된 역사적인 날이었다. 또한 5자구도로 치러진 선거인만큼 선거 과정은 치열했다.

비록 국민 과반의 지지를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영남권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으며 2위 후보(홍준표 후보)와 압도적인 표 차이를 보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특히 농민들은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커 더욱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 왜냐면 문 대통령이 선거기간 내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민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절을 해왔다. 농업은 항상 뒷전에 밀려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문 대통령의 농업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았고,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줘 농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농민들은 쌀값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큰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현재 쌀 농가는 내우외환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쌀 수급불안 문제로 인해 쌀 가격이 하락하면서 실질 소득도 계속해서 떨어져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움 지경에 처해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어느 정도 수준 보전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통계 수치를 보면 10a(1000m²)당 순수익이 181825원으로 198716379원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300평 기준으로 2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순수익률과 소득률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쌀 농가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30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쌀 농가에서는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목표가격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 쌀 농가는 오랜만에 고무되고 있다.

하지만 갈 길은 멀고도 멀다. 항상 정권이 바뀌고 나서 보면 공약 이행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쌀 농가를 생각해서 공약에서 약속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목표가격 인상을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해주길 바란다.

또한 정권이 교체된 만큼 전향적인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도 내놓기 바란다. 특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당시 실시했던 북에 쌀 보내기 등으로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 남북관계는 좀 더 진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국내에서는 쌀 수급불균형 문제도 풀려 쌀값 안정에 도움이 돼 결국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쌀 현안문제는 산적해 있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는 반드시 이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