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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밥쌀용 수입쌀 철저한 유통관리 나서야

(한국농업신문=편집국 기자)

밥쌀용 수입쌀(멥쌀) 25000톤이 시중에 풀릴 전망이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지난 8일 가공용쌀 4만톤 포함 총 65000톤 규모의 수입쌀 구매입찰을 공고했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농업분야 최대 화두가 쌀값 안정과 쌀 재고처리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수입쌀 공고는 영농철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춰지고 있다.

이미 쌀값은 최악의 수준이다. 지난해 쌀값이 20여년 만에 80기준 13만원대 아래로 하락하면서 전년 보다 14% 폭락했다. 쌀값은 지금도 계속 떨어져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 5일 산지 쌀값은 127280원으로 1년 전 144052원보다 12%나 떨어졌다.

쌀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쌀 판매 수익도 20.7%나 감소해 농업소득도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의 평균 소득은 3720만원으로 전년 3722만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농업 소득은 1007만원으로 1년 전보다 10.6% 하락했다. 농업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113.4% 감소한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쌀값이 반등할 여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밥쌀용 수입쌀이 시중에 풀리면 쌀값은 더 떨어질 것은 자명하다. 시중에서 밥쌀용 수입쌀은 국산쌀 보다 1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이에 매년 수입쌀의 재포장 과정에서의 포대갈이 등 국산쌀 둔갑이 발생해 언론의 사회면을 장식한다. 수입쌀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입되는 가공용, 밥쌀용 등 모든 쌀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가공용 보다 밥쌀용 수입쌀은 더 투명한 이력관리가 필요하다. 적어도 밥쌀용 쌀 만큼은 식당, 급식, 가정용으로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쌀 농가들이 대응할 수 있다. 또 어떤 업체가 얼마만큼의 수입쌀을 입찰 받아 어디서 사용하는지를 밝히고 확인하면 둔갑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관세율 513% 적용으로 쌀 전면개방이 이뤄지면서 밥쌀용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농민들에게 정부의 명확한 설명도 필요하다.

당시 정부는 밥쌀용 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무조건 30%를 수입하는 의무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한 노력의 결과물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