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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쌀 원조, 생색내기로 그쳐선 안 돼

(한국농업신문=편집국 기자)

우리 쌀을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처음으로 무상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일 및 아세안의 역내 쌀 비축기구인 애프터(APTERR)를 통해 캄보디아 250, 미얀마 500톤 등 우리 쌀 총 750톤을 해외원조용으로 지원키로 했다. 원조용 쌀은 2015년산 구곡으로 40들이 18750여포대 약 12억 원어치다.

농식품부는 사상 첫 해외원조를 기념해 지난 19일 전남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선적 기념식을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해외원조가 국내 쌀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부턴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대규모로 원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조계획 물량은 연간 약 460억원(5만톤) 규모라고 덧붙였다. 이대로라면 해외원조가 쌀 수급조절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쌀의 해외원조는 해결과제가 남겨져 있다. 우선 비용문제다. 쌀을 해외원조를 할 경우 쌀값과는 별도로 작업비, 국외운송비, 국제기구 간접비 등 신규 지출이 발생한다.

다른 나라 눈치도 살펴야 한다. 물량도 일본의 20만톤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여기다 밥쌀용 쌀 등 수입쌀을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해외로 원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내 구곡을 처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5년 쌀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의무수입 쌀로 북한 등 해외원조를 하는 것을 금지해온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일본처럼 의무수입 쌀 용도제한을 없애 의무수입 쌀을 해외원조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사상 첫 쌀 해외원조가 일회성 생색내기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물량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고 신규 비용 절감과 의무수입 쌀 용도제한도 해결해야 한다.

지난해 대중국 쌀 수출이 수급조절에 크게 기여할 것처럼 호들갑 떨었지만 지난해 쌀 수출실적은 1만톤에 불과했다. 지금은 이마져도 크게 줄었다.

쌀 수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준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쌀 해외원조는 수급조절 측면에서 분명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이번 쌀 해외원조 선적 기념식이 일회성 생색내기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더불어 대북 지원의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