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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TRQ 수입쌀, 운영 자율성 확보해야

(한국농업신문=편집국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구매입찰 한 TRQ(저율관세할당)65000톤 전량이 낙찰됐다. 이 가운데 미국산 중립종 멥쌀(밥쌀용) 25000톤도 포함돼 있다. 농민단체들은 밥쌀용 쌀 수입이 농업·농촌판 사드 전격배치와 비견되는 대표적인 농업적폐 사례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농민들은 쌀 소비가 줄어들고 쌀값이 폭락해 농가소득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굳이 밥쌀용 쌀까지 수입해야 하는 정부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올해 수확기에도 쌀값의 반등기미는 없다.

정부 보유 쌀 재고량은 적정 재고량의 3배가 넘는 233만톤에 달하기 때문이다. 민간 재고량을 합치면 351만톤에 육박한다는 통계다. 이에 산지쌀값은 계속해서 떨어져 지난 580kg 기준 127280원으로 1년 전 144052원보다 12%나 떨어졌다.

농민들도 우리나라 쌀산업은 지난 20년간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409000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먼저 쌀 관세화(전면개방)을 한 일본은 TRQ 쌀은 가공용과 사료용 중심을 수입하고 필요에 따라 원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 2015년 쌀시장을 전면개방 하면서 일본처럼 의무수입 쌀 용도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농민들은 이를 믿고 지켜봐 왔다.

정부 실제 지난 2014930일 쌀 관세율 513%, 국별 쿼터의 글로벌 쿼터 전환, 밥쌀용 쌀 의무수입 비율 30% 삭제, 수입쌀의 용도 제한 철폐 등을 주요 내용하는 쌀 관세화 수정양허표WTO에 제출했다. 하지만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협상 중에 있다. 협상이 끝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밥쌀용 쌀 의무수입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의 제기 국가와의 협상이 급할 것이 없다고 한다. 농민들은 다르다. 밥쌀용 쌀 수입으로 피폐해지고 있는 쌀산업을 위해 쌀 관세화 수정양허표를 원안으로써 하루빨리 협상가결을 이끌어 내길 기대하고 있다.

신정부가 적극 나서 쌀 관세율 513%를 고정하고 의무수입 쌀의 이용계획을 자유롭게 세워 국민의 주식인 쌀산업을 안정시켜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