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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물 관리 환경부로 이관…농업용수는?

농촌 용수 복잡․특이성 ‘현행 유지’ 가닥

농지․농작물․농업인 3자 결합…전문성 중요

호소 밖 지자체 관리…재산권 때문 통합 ‘걸림돌’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수자원의 환경부 통합관리가 예정된 가운데 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 관리 권한도 환경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현재 이원화돼 있는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 기능과 환경부의 수질관리 기능을 통합해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물 관리 조직개편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관 부서는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과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관리조직이 포함됐다. 국토부 산하조직인 4대강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도 통째로 환경부로 옮겨진다.


현행 우리나라 물 관리는 분야별로 각 정부부처가 맡고 있다. 하천관리, 치수, 이수 등 수량관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수질관리 등은 환경부, 농업용수 개발 및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수력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소하천 정비 및 재해대응 등 안전관리는 국민안전처에서 담당한다.


이렇다보니 각 기관이 고유 기능을 담당해 전문성 있는 업무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협업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중복 사업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단점을 없애고자 1997년부터 지난 제19대 국회까지 9차례에 걸쳐 ‘물 관리 통합’을 위한 토대인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제20대 국회에도 총 7건의 법안이 새롭게 발의됐다.


그간 이 법안 제정이 매번 무산된 것은 국토부와 환경부 간 주도권 다툼 때문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환경부로 물 관리 통합 이관을 전격 결정함에 따라 관련 법안 제정도 탄력을 받게 됐다.


농업계 일각에선 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 개발 및 관리업무의 환경부 이관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농업용수의 특이성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농업용수는 관리목적도 다르고 수질 문제도 일반 다목적댐과는 다르다”며 “그보다 공사와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 농업용수 관리의 통합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농업용수의 경우 호소는 공사가 관리하고 호소 밖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같은 가뭄지역이라고 해도 공사와 지자체 간 갈등이 생기면 가뭄대책 추진도 어려워진다. 이런 비효율성 때문에 종종 통합이 논의되긴 하지만 시설물과 함께 재산권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그마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안중식 농어촌공사 환경사업처장은 “물 총량을 전국 각지에 배분하고 수질을 관리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고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관습법도 고려해야 한다”며 “농업용수는 농지, 농작물, 농업인 3자가 결합돼 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