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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질관리 '엄청난 재앙' 부른다

[현장중계] 농어촌공사 수질관리포럼
기온 상승 따른 이모작…시비량 늘어 수질 영향
기후 시나리오별 대비 안 하면 농업 오염원 '폭발'

‘지역 농가 교육’ 수질관리 인식 변화 첫 걸음
1천개 협의체, 동기 줘 움직이려면…결국 예산
“수질 분야 데이터 취약…관련 제도 정비” 의견도 
액비 살포․퇴수구 관리 “농민 스스로 저수지 지켜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가 주관하는 제2회 KRC-수질환경관리 워크숍이 최근 공사 대전지사에서 열렸다. 행사는 이틀에 걸쳐 수질환경포럼과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윤광식 전남대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질관리 방안’의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토지 이용도 바뀌고 영농 형태도 바뀐다”며 “이모작도 가능해져 비료 시비량도 두 배로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농지 오염원이 늘어나 수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기온 상승으로 증가하는 호수 내 남조류 등 영양물질 관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료 성분인 질소, 인의 함량이 녹조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세계적으로 발표돼 왔기 때문이다.


그는 “기후변화에 따라 시비 유효도가 변해 비료를 더 줘야 할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시비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 그 양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 시나리오에 따라 결과가 아주 달라지는 불확실성이 커지니 각각 예상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선 농업용수 오염 현황과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 관리법, 수질 개선 대책 마련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주제발표 이후 이종옥 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이사(위원장)를 좌장으로 한 수질환경포럼 의제토의가 진행됐다. 위원들은 윤 교수 주제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하며 수질보전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기후변화 대비 시급한 환경”
이종옥 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이사

정권교체 시점에서 수자원관리이사가 퇴임하셨는데, 임원 선출이 보류돼 할 수 없이 제가 겸직하게 됐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맡자마자 가뭄도 심하고 녹조도 많고 염도도 많아지더라.(웃음)


최근 가뭄의 상시화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보니 기후변화가 새삼 체감된다.


담수호 수질관리는 염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충남 일부 지역은 염도가 5000ppm까지 나온다고 한다. 농업용수 관리기관인 공사도 기후변화 대비를 안 하면 큰일 날 환경에 처해 있다. 이날 토의가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발굴해 실제로 현업에 적용되고 예산도 수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공사 ‘포지셔닝’ 강화했으면”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새 정부에서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는데, 농업도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공사의 포지셔닝(위치)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비료학회에 갔더니 환경문제가 거론되더라. 환경부와 우리는 무기질 비료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 기반공사, 수질 개선이나 관리에서 공사의 포지셔닝이 강해졌으면 한다.


또 하나, 지난해 농촌오염에 대한 제도를 정리하다 보니 우리보다 상위권이 많더라. 위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컨트롤하면 다 잡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정리할 게 있다면 수질관련 제도부터 검토해서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환경이라는 범주에 집어넣으면 다 들어간다. 환경부는 OECD 지표로 밀어붙이려고 하더라. 그때 우리도 “그쪽과 우리 농업은 다르기 때문에” 하고 짚어야 하는데 데이터가 없다.


“지역단위 농가교육 병행해야”
이영주 한국농어민신문 부국장

각 지역 수질관리협의체에 현지 농민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윤광식 교수님의 제언에 공감한다. 협의체 내 주요 전문가의 의견이 취합될 텐데, 현지 농민들 의견이 특히 많이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게끔 부탁드린다.


또 포럼의 발전을 위해서는 벌어지는 문제가 뭔지 데이터로 충분히 뽑기 위한 환경기초조사사업에 대해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가들끼리 얘기해봐야 너무 전문적이고 농가들도 모르니 수질관리 부분에 대한 지역단위나 관리필요지역에 대한 농가교육이 밀도 있게 진행됐으면 한다.


“수질오염 주범, 농경지 아냐”
강문성 서울대학교 교수

현재 데이터가 수량 쪽은 많지만 수질 분야는 취약하다. 어떤 일도 제도나 법에 녹아나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 환경부가 수질, 수량 모두 가져가면 각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이 설정될 텐데, 관련 자료를 갖고 오라 하면 내놓을 자료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료 만드는 일이다.


환경부도 만들어 놓고 폐기한 사업이 많다. 그 중 일부는 우리쪽 농어촌 정비법에 넣어 가져올 수 있는데, 이를 주장할 근거인 데이터가 없다.


수질오염 주범이 농경지라고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기분이 안 좋다. 하지만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설득할 수도 없다. 환경기초시설에 트랙이 생겨 흘러나가는 오염물질이 많다. 파이프 터진 것도 많고…. 그런 건 조사도 않고 다 농경지에서 나온다고 하니 속이 상한다.


“겨울 액비 살포가 상당한 오염원”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수질환경 얘기하시는데, 저도 액비 많이 했다. 액비살포는 대체로 겨울에 한다. 지난 10년간 9만톤의 액비를 살포해 봤다. 겨울 언 땅에 액비를 뿌리면 눈이 오고 녹으면서 함께 쓸려 내려간다. 그게 상당한 오염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자체에선 처리방법이 없다.


또 수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논에 물을 받게 되면 퇴수구 쪽으로 상당량의 물이 나간다. 저수지 물 양이 자꾸 줄어든다, 하류로 내려가는 물이 굉장히 많아서. 비가 오면 담수해서 쓰도록 중간에 둠벙도 필요하다. 축조시비를 하면 비료양이 절감되지만 제초제는 안 칠 수 없으니 그 물이 나가 버리면 오염을 많이 시킬 거다.


우리 농가들이 저수지 물 관리를 스스로 잘 해줘야만 가물 때 물을 쓸 수 있다. 퇴수구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 액비 부분도 공사가 점검해서 수질오염을 막기 바란다.


“농사짓는 분들 수질관리까지 못 시켜”
장규상 농어촌연구원 수자원환경연구실장

경지에서 나오는 물에 의한 하천의 오염문제는 저희 연구실과 서울대가 연구중에 있다. 공사의 생산 중심 경지정리 사업을 보면 친환경적인 덤벙도 있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도 있다.


용수원에서 나가는 물은 계산상으론 충분한데 말단부에선 항상 물이 부족하다. 중간에 물꼬를 열고 채우면 잠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해서다.


물 부족 시대에 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공사의 화두가 될 것이다. 공사 내 수질환경협의체가 1000개 조직돼 있다. 노인분들 농사짓느라 바쁜데 수질관리 노력까지 요청 못한다. 수질관리협의회 움직이려면 그 분들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결국 예산이다. 그게 안 되면 수질환경 보존은 탁상공론으로 끝날 것이다.


그간 공사가 농업용수 관리만 했다면 이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농어촌 용수관리를 해야 맞다. 유역관리는 환경부가 맡는 등 이원화돼 농업비점오염원 관리를 공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농업용수는 원래 깨끗한 곳에 있었는데 그 유역 내에 도시가 들어서고 해서 수질이 안 좋아졌는데 결국 농업용수 쪽에 책임을 묻고 있다.


“159억톤 수리권 인정받아야”
이관호 전 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이사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받으며 체감한 것이 앞으로 수질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수질이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것이란 생각을 했다. 그래서 국회 도움을 받아 환경사업처를 만들었다.


수량, 수질이 모두 환경부로 가면 물관리기본법 안 나올 수가 없다. 이 법이 만들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공사에서 159억톤 농업용수에 대한 수리권을 인정받는 것이다.


기흥 저수지에는 오염원 처리장이 있는데도 시커먼 물이 들어온다. 기계로 한 게 그렇다. 이론상으로는 100만톤 처리하는데 노후화로 실제 10만톤밖에 처리 못한다. 이 기회에 공사가 유역과 호소를 한꺼번에 관리한다고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