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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새 정부, 농식품부 대 수술해야”

책임장관제 실시로 정책 실패 떠넘기기 근절 주문
농식품부 조직 현행유지 방침…변화 기대감에 ‘찬물’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정권 교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를 전면 쇄신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은 책임 장관제 실시와 장관 외 정책입안자도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농식품부 공직자들의 인식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식품안전관리 업무 이관, 동식품 검사·검역 및 방역기능 강화 같은 실질적 개혁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전업농 관계자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진 장관이나 정책 이반자들이 전혀 보지 못했다”면서 “특히 지난 정부 때에는 쌀값 하락이 심각할 정도로 발생했는데 실질적인 대책은커녕 오히려 쌀값을 더 떨어트리는 정책을 남발해 농가에 큰 피해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농식품부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이며 정치권이나 예산당국의 눈치만 보다가 제대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해 쌀값 하락을 더 부추겼다”면서 “그런데 이런 정책적 책임을 지거나 사과를 하는 장관이나 관계자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정책 실패 책임을 농민에 떠넘기는 궁색함만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농식품부는 기존의 실패한 정책만 재탕·삼탕 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는 농업·농민을 잘 알고 위할 수 있는 장관을 내세워 농식품부을 쇄신해 나가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특히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농민에 떠넘기지 말고 직접 책임을 지는 환경을 만들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게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관련 관계자도 “그동안 농식품부의 탁상공론과 안일한 정책으로 인해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졌다”며 “하지만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농가에 처벌을 강화하거나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재 농식품부의 방역체계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새 정부는 계속되는 가축질병의 단절과 농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관련 조직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전면 개편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말했다.

한농연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무관심·무책임·무대책의 3무 농정을 청산하고 시장불안·소득불안·경영불안·재해불안 등 농업·농촌의 4대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농정 조직을 강력하고도 효율적으로 전면 개편하는 일이 시급한데 반영되지 않아서 유감을 금할 수 없다. 농업·농촌을 배려하는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새 정부는 농식품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현행대로 1차관보 2실 4국 8관 46과(담당관·팀) 및 5개 소속기관으로 유지된다고 밝혀 변화를 기대했던 농업계에 질타를 받고 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