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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 정부, 농정 무관심 이어져선 안 돼

(한국농업신문=편집국 기자)

쌀값 폭락이 심상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이 지난 5월 80kg 기준 평균 12만7333원으로 지난해보다 12%가량 떨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6월 농업관측에서는 올해 단경기(7~8월) 평균 쌀 가격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2만5200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수확기에는 사상 최악의 쌀값 대폭락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미 올해 공공비축미 수매를 지난해보다 1만톤 적게 발표하고 애프터의 경우도 3만톤에서 1만톤으로 줄어 들 예정이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올해 쌀값 대란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가뭄도 심각하다. 기상청이 최근 발표한 ‘여름철 전망’에서 올해 6~7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은 마른장마가 될 것으로 예보했다. 부족한 농업용수가 두고두고 농업 현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AI까지 확산되면서 농업‧농촌은 사면초가에 놓여있다.

하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강력한 생산조정, 대북지원 재개 등 특단의 조치도 뒤따라야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분명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가뭄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여전히 현장은 농업용수가 부족하다.

이에 새 정부도 농정을 홀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농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부터 인선해야 함에도 다른 부처에 밀려 인선이 늦어졌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점을 감안하면 농정 주무부처의 인사는 위기의 농정을 해결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

이번 새 정부의 주요 부처 장관 인선 과정은 분명 농업 홀대론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춰 농업을 상대적으로 소홀이 다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지난 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자괴감도 들려오고 있다.

“새 정부도 농정에 대해서는 무관심”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걷어 들이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농정철학을 잘 펼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농정조직을 새 정부에서는 만들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