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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종회 의원 "해상풍력단지 조성 재검토해야"

어민 생존권.바다 생태계 파괴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김종회 의원이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의 생존권과 바다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14일 김영춘 신임 해수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서남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정부는 2020년 세계 3대 해상풍력발전 강국을 목표로 해안에서 10km 떨어진 전북의 부안, 고창연안 서남해상에 발전소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로드맵을 지난 2010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사업 추진 이후 지역 주민들과 어업권 및 피해보상 협상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인허가 갈등, 이에 따른 기업의 참여 포기가 속출했고 사업이 표류하다가 지난 대선 바로 전에 간신히 착공했다.


김 의원은 "피해 예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정부가 대체에너지 개발과 해상풍력 기술강국이라는 목적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안 위도와 고창 사이 연안 한가운데에 사방 5km에 실증단지 건설을 강행함으로써 어민들의 생존권과 바다 생태계가 송두리째 파괴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발전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고 어족자원이 전혀 모여들지 않아 인근 연안의 어장을 황폐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이 지역은 곰소만 인근으로 국가가 영광원전 온배수 배출로 어장을 파괴시켜 어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전라북도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4호 방조제 안쪽 500m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를 승인해 주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어족자원을 보호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어업인들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며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