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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 흔들기 말아야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이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일부 언론들이 기금 조성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과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기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3개 법률이 개정, 이를 근거로 지난 3월 말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 상생기금 조성·운영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이처럼 농어촌상생기금은 여·야·정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일부 기업들의 불만은 있었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이에 동의를 해 재단까지 설립하게 됐다.

농어촌상생기금은 기업들에게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다. 모금에 참여한 기업에게는 그만큼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농어촌상생기금이 ‘기업 팔 비틀기’ 모금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기업 등의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부금의 법인세액 공제 혜택 외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및 우수사례 홍보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동안 농어업은 정부의 개방화 정책으로 인해 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특히 많은 농어업 농가들은 자신들의 소득 감소 등도 감수하면서 정부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여·야·정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금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재단이 설립된 지도 5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금액이 100만원에 불과하다. 이대로는 10년간 1조원 모금 목표액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인데 언론들이 직접 나서서 기업들이 모금에 참여하기를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일부 언론에서 취지를 무시한 부정적인 기사를 내놓은 것은 정말 잘못됐다.

농어촌상생기금은 농어촌만 잘 먹고 살자고 만든 것이 아니다. 농어촌과 도시, 민간기업 모두가 함께 상생하면서 발전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만큼 더 이상 정략적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기사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