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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양날의 칼’ 생산조정제, 철저한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쌀 생산조정제가 내년에 도입될 전망이다. 신정부 인수위 역할을 담당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쌀 생산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2018년과 2019년 2년간 각각 5만ha씩 총 10만ha를 대상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계획은 내년에 5만ha, 2019년에는 소비 및 신곡수요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해 면적을 재설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료용 벼·옥수수 생산 논에 1㏊당 국비 300만원, 지방비 75만원 등 평균 375만원을 보조하고 지역별 특화작목 생산을 권장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생산조정제가 쌀 생산량을 줄여 수급조절 효과와 쌀 가격하락세를 진정시키고 보관비용 등의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했다. 농민단체들도 이에 따라 생산조정제의 빠른 도입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생산조정제는 ‘양날의 칼’과 같아 철저한 계획 하에 이뤄져야 한다. 우선 대체작물의 수급과잉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

2차 생산조정제 도입 첫해인 2011년 대체작목의 40%가 콩으로 쏠려 콩값이 절발이상 떨어진 전례가 있다. 이에 콩 재배농가들은 생산조정제 도입 소식에 걱정이 태산이다. 제주지역 농가들은 앞서 농식품부에 ‘지원 대상에서 콩나물콩을 빼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사료용 벼 등 조사료 재배도 문제다.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변동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축산농가와의 사전 협의도 이뤄져야 한다. 한계농지와 우량농지 등 타작물 재배 지원 대상 농지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 올해 자발적으로 타작물 전환에 참여한 논을 제외한다면 정책을 잘 따른 농가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처럼 쌀 생산조정제는 도입 과정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농식품부에서 지난해부터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한 만큼 앞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을 것으로 믿고 싶다.

하지만 각종 토론회에서 비춰진 농식품부는 여전히 사업대상 선정, 변동직불금 지급 여부, 소득보전 방안 등을 놓고 갈팡질팡 이다. 생산조정제 도입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고 철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