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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른다던 '쌀자조금' 감감무소식

적극적인 정부 지원 앞서야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 쌀자조금 준비위원회 맹근다더니 소식이 없네. 진척이 어디까지 됐는중 아는가, 기자양반?


경북의 쌀생산농민이 한 질문이다.


한우자조금, 한돈자조금, 우유자조금, 닭고기자조금, 계란자조금, 최근엔 친환경자조금이 각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들 자조금의 우수 활동 사례는 지난해 쌀이 소비순위 1위 자리를 돼지에게 내어 준 것으로 충분히 증명된다.


자조금만의 힘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데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


주식이자 가장 많은 농민이 참여해야 하는 자조금인 쌀자조금은 몇 년째 논의만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쌀자조금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 조성이 눈앞에 다가온 듯했다. 하지만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는 이야기만 무성하고 진전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


자조금 조성을 위해서는 참여주체인 농민의 노력에다 정부의 지원이 따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막대한 예산이 변동직불금에 사용되면서 생산조정이라는 명목의 벼농사 줄이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쌀자조금과 관련해선 대표적인 쌀 생산자단체인 쌀전업농, 들녘경영체, 쌀생산자협회 세 곳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정부의 해명이다. 대부분의 쌀 생산 농민들은 쌀 자조금의 필요성에는 이미 동의했다. 다만 구성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차가 있어 조율중일 뿐이다.


결국 정부가 발등의 불을 끄느라 장기적인 쌀 발전을 주도할 기회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쌀 생산 농가들은 당장 올해 쌀값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 조금의 희망이라도 걸어 보려했던 쌀자조금이 멈춰있다는 소식에 또 탄식한다.


물론 쌀자조금 조성에는 생산자단체의 단합이 앞서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 주권인 쌀 산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부가 먼저 나서서 생산자단체를 단합시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생산자단체 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쯤은 쉽게 할 수 있지 않은가?


쌀 농민과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쌀자조금 조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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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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