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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쌀 의무자조금 더 늦춰선 안 돼

지난해 수확기 이후 쌀값이 지속적 하락하는 가운데 쌀 소비도 여전히 주춤한 상태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밥을 먹는 양은 하루 1공기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엔 쌀이 비만과 고혈압, 당뇨, 혈관질환, , 변비, 아토비 등 각종 현대병을 일으킨다는 나쁜 인식에서 기인한 바도 크다.

()은 복합당으로 이뤄져 단순당 비율이 높은 밀가루 음식보다 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크고 칼로리도 크게 낮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소귀에 경 읽기다. 이처럼 쌀에 대한 인식에 나쁘게 자리매김한 데에는 인지도가 높은 방송인 등이 TV에서 자주 거론한데서 비롯됐다.

쇠고기, 돼지고기, 우유 등 축산물은 상황이 다르다. 자조금이 도입되면서 방송 광고와 드라마와 예능 등의 협찬을 통해 좋은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인식되면서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 소비가 덜되던 부위도 지속적인 TV 노출로 건강지킴이로 탈바꿈 시켰다.

하지만 쌀은 소비가 준다는 소식만 줄기차게 들려오면서 우리나라 주식으로의 존재가치까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쌀 없으면 라면 먹지라는 웃지 못 할 우스갯소리로 치장되기도 한다. 주식으로서 정부가 생산량과 가격 등을 관리해오면서 농민들은 제대로 된 쌀값을 받아 본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못한다.

최근에는 쌀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수모까지 당하고 있다. 여기다 쌀값에 대해 정부 등 외부에 의존하는 노력보다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쌀농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해 온 쌀산업이 재고량이 늘자 하루아침에 쌀농가들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쌀농가들은 지난 2015년과 20162년에 걸쳐 전국 8개도에서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조금 거출 의지를 다졌다.

특히 쌀전업농의 요청으로 쌀의무자조금거출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올해 안에 법제화까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일부 농민단체의 반대와 거출방식이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부 농민단체의 반대가 있다지만 쌀 자조금은 쌀 시장 전면개방에 맞서기 위한 농가 스스로의 자구책이기도 하다. 시대적 요구라는 공감대도 이미 형성됐다.

고정직불금을 통해 거출하는 방식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아니다는 의견도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더 이상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늦춰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