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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발적 쌀 생산조정제 참여 농민 피해 속출”

많은 우려 사항 속출…철저한 검토 후 시행 바람직
기존 ‘자발적 타작물 전환 농가’ 예산 지원 받아야
정부 정책 잘 따른 농가들만 피해 볼 수 있어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쌀 수급문제와 가격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될 쌀 생산조정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정부의 지원만 믿고 생산조정에 나선 농민들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경기도 파주 지역의 쌀 생산농가들은 정부가 ha3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말을 믿고 논(320ha)에 장단콩을 심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책자까지 만들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ha3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을 삽입해 홍보에 나섰지만 결국 국회에서 생산조정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농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꼴이 돼 버렸다.

이 지역에서 논에 콩을 심은 쌀전업농은 분명하게 농식품부에서 논에 타작물을 심으면 ha3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다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논에 콩을 심지도 않았을 것이다. 벼를 생산하는 비용보다 콩을 심는 생산비가 더 들기 때문에 농민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금이 나오지만 금액이 적어 제대로 소득을 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쌀전업농도 정말 농식품부가 하는 짓을 보면 너무 황당하고 불쾌하다. 어떻게 책자까지 만들어 지원해주겠다고 홍보했으면서 아무런 사과도 안 하고 있다특히 정부가 콩 수매가로 4011원을 책정했는데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금액이라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어 분명 수급문제와 가격 안정을 위해 단기간 필요한 정책이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 놓고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의 말만 믿고 무작정 논에 타작물 심었다가 낭패를 본 농가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어 생산조정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못 내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지난해와 올해 자발적으로 타작물 전환에 참여한 논은 내년도 생산조정제 예산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정책을 잘 따른 농가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사료용 벼 등 조사료 재배를 하게 되면 변동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정부가 ha375만원을 지원해줘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조사료를 생산하게 되면 벼 보다 수매단가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악영향을 미쳐 현행 쌀 직불금 제도를 생산비연계로 바꿔야 생산조정제에 참여하는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것도 콩이나 양파, 마늘 등 기본적으로 많이 심는 작물들이 더욱 심어지게 돼 이로 인해 가격 폭락이 일어나 해당 농가 피해가 커 문제가 됐던 사례도 있어 현장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부정적인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농업전문가는 생산조정제 도입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고 철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특히 정부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정책 추진 시 좀 더 세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