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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미FTA 개정 협상, 쌀이 피해봐서는 안 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현실화되면서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이달부터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협상 개시를 합의하면 본격적인 협상은 11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정 협상에서는 지난 2007년 한미FTA에서 제외됐던 쌀 시장 개방문제가 논의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미국 쌀 협회는 지난 2007년 한미FTA에서 제외됐던 쌀을 재협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쌀 농가들은 수입쌀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FTA를 통한 쌀 시장 개방까지 요구하고 관철된다면 국내 농업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식당에서 주로 쓰는 밥쌀용 수입쌀의 80%가 미국산이 차지할 만큼 미국산 쌀은 우리나라 쌀 시장에서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관세화로 밥쌀용 쌀을 수입할 의무가 사라지고 국별 쿼터가 폐지됐음에도 밥쌀용 쌀 수입은 여전하고 미국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결국 미국의 눈치를 보아온 정부로서는 이번 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의 쌀 시장 개방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 것을 보인다.

따라서 자동차와 철강 등의 주요 협상에서 쌀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농업계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물론 정부는 지난 20147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제외 품목 지정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쌀은 재협상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 협상에서 미국의 밥쌀용 쌀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은 최근 임명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이력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지난 2004년에도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 이듬해 2005WTO협상에서 매년 쌀의 의무수입물량을 종전 204000톤에서 408000톤으로 두 배를 늘리고 30%를 반드시 밥쌀용으로 수입키로 협의한 바 있다.

여기다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담보로 추진된 FTA 로드맵을 만든 것도 김 본부장이다. 이번 한미FTA 개정 협상이 또 다시 농수축산업의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특히 밥쌀용 쌀 수입이 더 늘어나면 가뜩이나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은 더더욱 피폐해 질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을 직접 챙기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한 만큼 김 본부장의 임명이 단지 우려로 그치길 희망한다. 무엇보다 이번 협상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겨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