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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쌀값 회복 위해 대북지원 추진해야”

해외원조도 확대…재고 해소 도움 돼
TRQ 철폐나 절반 수준 감소 병행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쌀값 회복을 위한 단기 대책의 핵심은 대북 쌀 제공 및 해외원조 등으로 과잉재고를 해소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추가격리 조치 이외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시급히 추진해야 어느 정도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쌀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쌀전업농 관계자는 현재 흐름상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대북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재고로 쌓여 있는 쌀을 지원해야 한다대북지원이 이뤄질 경우 쌀 수급불균형이 해소돼 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미국의 구호단체인 라이즈 어겐스트 헝거(Rise Against Hunger)’가 최근 가뭄으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에 230만여 끼의 영양 쌀을 지원했고, 다른 단체들도 지원을 하고 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도 정부가 하고 있는 해외원조를 더욱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하고, 특히 대북 식량교류 정례화를 추진해 일정 수준 북으로 쌀이 가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또한 추가적인 밥쌀 수입을 중단, 매년 409000톤에 달하는 쌀의 의무수입물량을 철폐하거나 혹은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공공급식 등 실효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