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1 (금)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낙농육우

'원유가격 연동제 변경' 강행에 낙농가 반발

낙농진흥회 이사회서 합의 없이 표결처리 통과
원유가 물가상승률 항목 삭제..."이중반영 개선"
낙농육우협 "생산자 의견 무시...'갑질행위'" 비난



(한국농업신문=박희연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이창범 낙농진흥회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가 지난달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생산자 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 연동제 변경 건의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는 게 배경이 됐다.


물가상승률이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임에도 원유가격 연동제 계산시 변동원가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 항목을 삭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유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자 낙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진흥회가 낙농가를 상대로 '갑질'을 행했다고 규탄했다.


협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창범 낙농진흥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그간 원유가격 산정체계, 원유가 협상 등 낙농제도와 관련된 중요사항들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통해 결정됐으며 소위원회 합의를 전제로 이사회 안건에 부의해 처리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그런데 취임 5개월밖에 되지 않은 낙농진흥회장이 농식품부 핑계를 대며 합의의 산물인 원유가격 연동제 변경을 표결로 밀어붙였다. 농가를 상대로 '갑질'을 한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낙농진흥회는 지난달 25일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안’을 생산자 측의 반대속에서 통과시켰다.


낙농진흥회는 "원유가격 연동제는 우유생산비에 연동해 원유기본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므로 원유기본가격 계산시 변동원가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동제 방식의 원유가격 계산구조에서 물가상승률이 이중반영(기준원가, 변동원가)되는 문제점을 없애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유가격 계산시 기준원가에 생산비변동분이 이미 반영되고 있는데, 변동원가에도 소비자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건 '중복'이라는 것이다.


'이중반영' 문제는 정부와 소비자, 유업체측에서 구준히 개선을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낙농업계는 관련대책을 논의하는 소위원회를 여러 차례 열었으나 생산자와 수요자 측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날 이사회에서 낙농진흥회가 표결을 강행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낙농가들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낙농육우협회측은 "원유가격 연동제는 정부 중재 하에 이뤄진 생산자와 수요자간 성숙한 합의의 산물이다"며 "연동제 합의정신을 무시한 낙농진흥회의 표결처리는 위법성은 물론이고 신뢰의 원칙을 저버린 부도덕한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른 원유기본가격은 기준원가와 변동원가의 합산으로 산출되며, 기준원가는 전년 기준원가+(전년 통계청 우유생산비-전전년 통계청 우유생산비), 변동원가는 전년 변동원가+(전년 변동원가×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