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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쌀 소비 외치면서 자조금은 안 되나

지난 18일 여든 여덟 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긴 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는 일제히 쌀 소비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비롯해 쌀 요리 경연대회,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 공영홈쇼핑 등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쌀 판매 등 이날만큼은 쌀이 주인공이 됐다.

쌀의 날의 성과는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이 적극적인 참여한 결과물로 앞으로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백설기 데이(314), 쌀의 날(818), 가래떡 데이(1111) 등 데이(day)마케팅을 활용한 대국민 쌀 소비확대 운동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쌀 소비를 위한 노력과는 달리 여전히 쌀 소비는 감소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밥을 먹는 양은 하루 1공기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쌀이 비만의 주범으로 고혈압, 당뇨, 혈관질환, , 변비, 아토비 등 각종 현대병을 일으킨다는 나쁜 인식도 여전히 존재한다.

쌀은 밀가루 음식보다 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크고 칼로리도 크게 낮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믿지 않는다. 이처럼 쌀에 대한 인식에 나쁘게 자리매김한 데에는 인지도가 높은 방송의 영향이 컸다. TV에서 다이어트에 적으로 쌀을 거론하면서부터 소비가 더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에 쌀농가들은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강력히 원해왔다. 특히 의무자조금인 만큼 무임승차를 없애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정 경영규모 이상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도출하기도 했다.

더욱이 지난 2015년 전국 8개도에서 열린 쌀 의무자조금 토론회에 참석한 쌀농가 80% 이상이 자조금 도입을 찬성하고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의견은 2016년 열린 토론회에서도 재차 확인했으며, 지난 2007년도에서 똑같은 의견이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의무자조금 법제화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는 쌀농가, 특히 농민단체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점을 들어 쌀 의무자조금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국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쌀전업농이 자조금 도입에 적극적인데도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 농가들에게만 자조금을 거출한다면 거출 대상 농가의 80%이상이 쌀전업농이다. 결국 쌀 의무자조금은 쌀전업농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쌀 의무자조금 조성에 소극적인 정부의 자세는 정부가 쌀 소비 감소를 부추기는 형국이다. 정부는 더 이상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관망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