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2 (화)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데스크칼럼-농식품부 관료들 책임의식 가져야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새 정부 농정이 시작한지도 3개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농업과 식품 문제는 끊이지 않고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부실 정책과 처벌, 사후관리, 책임 회피만 했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특히 이번 원인을 비롯해 쌀값 파동과 가축질병 문제 등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농업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새롭게 바뀌었지만 공무원들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쌀값 문제와 가축질병 문제로 농식품부 관료 중 책임을 지거나 문책을 당한 책임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농정 실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일선 관료들이 새 정부에서도 고스란히 그 자리에 앉아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든다.

심지어 이런 문제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자신들의 무능과 독선은 숨기에 급급했고 오히려 피해의 책임을 농민이나 국민들에게 돌리는 모습까지 보여 왔다.

아무리 정책을 실패하고 문제를 일으켜도 이에 대한 책임과 질책을 받지 못하다가 보니까 이들의 도덕적 해이나 책임의식은 땅바닥으로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 때에도 이들은 자신의 업무를 차일피하고 숨기기 급급했고, 심지어 전관예우라는 면목으로 정년이 끝난 후에도 친환경인증기관이나 업체에 들어가 부실 인증 등 각종 잘못된 관행을 계속해왔다. 결국 이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국민만 볼모로 잡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농식품부 공무원 등 관료들의 인식 변화가 없는 한 이런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로 바꾼다고 해도 이들이 변하지 않는 한 좋은 제도도 나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개혁의 깃발이 제대로 펄럭이려면 우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이반하고 있는 무능력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관료사회 적폐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들 때문에 정말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신념까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농식품부 관료들 정신 차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