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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가 지원 지속돼야

논에 타작물 전환은 정부가 올해 쌀 적정생산을 위해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전환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다. 21366로 목표(2)를 초과 달성했다. 자연감소분 15000를 합할 경우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은 목표인 35000는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올해 원활한 논 타작물 전환 지원을 위해 쌀 적정생산 추진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자체, 유관기관단체 등의 협업을 통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논 타작물 전환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쌀 생산조정제 예산의 확보로 논 타작물 전환 규모를 2018~20192년간 연 5씩 총 10를 계획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70배에 해당하며, 지난해 전국 벼 재배면적의 10%가 넘는 수치다.

농식품부의 자신감은 쌀 생산조정제가 쌀 수급조절의 대세론으로 자리매김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부터, 국회, 전문가 등 모두가 쌀 과잉생산의 해법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들고 나선 점도 농식품부의 논 타작물 전환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논 타작물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쌀농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올해 정부의 지원만 믿고 타작물 재배 나선 농민들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쌀 생산조정제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올해 초 정부가 “ha3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말을 믿고 논에 타작물을 심었던 농가들은 기재부의 반대로 생산조정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소득 급감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금이 나오지만 금액이 적어 소득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참여농가의 요구대로 중앙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

또한 올해 자발적으로 타작물 전환에 참여한 논은 내년도 생산조정제 예산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방침도 바꿔야 한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잘 따른 죄 밖에 없다. 내년도 사업에서 이들을 배제한다면 소득을 보전 받을 길이 없어 또 다시 벼 재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자체 등에서 애써 확보한 타작물 전환 면적이 결국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여기에 사료용 벼 등 조사료 재배를 하게 되면 변동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정부가 ha375만원을 지원해줘도 손해를 볼 수 있다.

쌀 농가들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쌀 생산조정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