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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겨야할 시기

추석 출하를 앞둔 조생종 벼 베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확철이 다가왔다. 올해산 햅쌀이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지만 산지 쌀값이 20년 수준보다 낮아 신곡 가격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올해 쌀값도 지난 1996년 이후 최저였던 지난해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구곡 쌀값이 발목을 잡으면서 조생종의 벼 수매가격은 40kg 기준 지난해 수준인 3~4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 같은 가격은 본격적인 벼 수확이 시작되면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쌀값 하락도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구곡을 조속히 수매하고 신곡의 초과수요분에 대해서도 시장격리를 확대하고 조기에 진행할 것임을 밝혀왔다. 여기다 올해 자발적 생산조정제의 시행과 해외 원조 등을 통해 쌀값 안정을 이뤄낼 것임을 강조해왔다.

실제 올해 논에 타작물 전환 실적은 21366ha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자연감소분을 합하면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인 35000ha는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해외원조도 연말까지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한 뒤 본격적인 쌀 해외원조에 나서기로 했다.

또 쌀 사료화, 복지용쌀 확대 등 재고 쌀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면서 80kg12만원대의 쌀값이 13만원대(81513224)로 반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쌀값 반등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구곡의 조속한 시장격리와 신곡에 대한 선제적 수매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쌀농가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오히려 수확기 전에 구곡을 수매해 격리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범정부차원에서 구곡의 신속한 시장격리와 신곡 수요 초과량 격리 확대 및 조기발표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이 쌀값 안정을 위해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서 조기에 격리하고, 발표 시기도 앞당기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조생벼에 이은 신곡의 본격적인 출하시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 장관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지금이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겨야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