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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역농협 김치사업 존속' 갈등 가열

중소기업 지위 삭제…하반기부터 학교 김치 입찰 제한
김철민, 수의계약 식품공급 근거 마련 '농협법 개정안' 발의
“800명 실업·국산 농산물 위축” vs “수백개 中企 희생 안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지역농협 운영 김치공장들이 가동 중단될 위기에 몰렸다. 지난해부터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됨에 따라 학교급식 등 국가와 공공기관에 대한 김치납품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의해 제한적으로나마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학교 등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2015년 농협, 군인공제회 등 특별법인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정한 국가계약법 조항의 일몰시한이 도래해 삭제됨에 따라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간주에서 배제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7월 특별법인을 중소기업 간주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기관 입찰에 필수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중단했다.


지역농협 김치공장의 가동 중단은 실업자 양산뿐 아니라 국산 농산물 판매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지난 4월 지역농협이 수의계약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연이은 FTA 체결로 수입농산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우리 농산물의 판매 증진과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은 12곳으로 파악된다. 이들 공장의 매출액은 총 1066억원, 종업원 수는 799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학교급식용 김치 납품액이 총매출액의 30%(318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김치 원재료인 배추, 무 등 계약재배에는 1800 농가(100여개 농협)가 참여하고 있고, 계약재배 물량은 5만9000톤, 금액은 480억원이다.


학교급식 사업이 중단되면 농가 유휴인력 800명의 일자리 감소는 물론 그 가족까지 3000여명의 생계에 지장이 예상된다.


지역농협의 김치사업은 국산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1991년부터 농협의 고유목적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지난 7일 김철민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지역농협의 김치사업은 농가소득과 지역 일자리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지역농협이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농협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 농산물가공공장 운영농협 조합장 일동은 건의문을 통해 “지역농협은 성출하기에 농산물 과잉 공급분을 가공처리해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며 “농민 조합원이 주인이고 대기업이 아님에도 중소기업 범주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조직 규모나 자금력으로 볼 때 농협이 김치사업을 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중소기업측 관계자는 “김치는 제조방법 등 모든 작업이 중소기업에 맞는 중기적합업종이고 원재료도 100% 국산을 사용한다”며 “농협은 하나로마트 등 거대 판매조직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중기경쟁입찰을 통해 겨우 연명하고 있다. 소수 농협을 살리기 위해 수백개 중소기업이 희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