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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 법안 발의

이완영 의원 가축분뇨법 개정안 내놔…2년 연장
“법안 통과 시 체계적 양성화 관리 가능할 것”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이완영(자유한국당, 칠곡·성주·고령) 의원은 12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들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53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신설했다.

법 개정 과정에서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었던 이완영 의원은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부를 적극 설득,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유예기한을 일반농가는 3, 소규모농가 및 한센인촌은 4년으로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이 개정되고 18개월이 지난 201511월에야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했다.

법 시행은 내년 3월로 다가왔지만 적법화가 완료된 축사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9.4%에 불과해 이들 중 대다수가 유예기한 이후에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의 대상이 됨에 따라 축산업의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일반농가 배출시설의 적법화 유예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의 적법화 유예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무허가 축산농가가 2년이라는 충분한 적법화 유예기한을 더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정부도 관리사각지대에 있던 무허가, 미신고 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화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축산업은 경쟁력이 있다. 축산 농가들이 사육의지를 고취해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가 경쟁력을 키워 축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